*** 경제6단체장과 오찬 간담회 가져 ***
정부는 11일 낮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6단체장과의 오찬간담회를 갖고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에 민간 경제계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측에서 조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태호내무,
이규성재무, 김식농림수산, 한승수상공, 원영옥건설, 최영철노동부장관및
문희갑 청와대경제수석비서관이, 경제계에서는 김상하대한상의, 유장순
전경련, 남덕우 무협, 황승민 중소기협, 이동찬 경총, 신병현 은행연합회장등
이 각각 참석했다.
*** 토지공개념도입은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목적 ***
조순부총리는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이번 정부의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은
근본적으로 토지의 투기를 막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기업이 현재 겪고 있는 공장
입지의 구득난이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부총리는 특히 "현재 토지를 과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고통이 뒤따를 것으로 본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지금까지 토지보유자가 상정해 놓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 뿐이지
절대적으로 손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기업, 정부방침에 솔선수범 당부 ***
그는 따라서 토지로 인한 상대적 이익폭의 감소를 빌미로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을 수용하지 않으면 다른 계층이 이러한 논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업이 정부의 노력에 솔선수범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밖에 관계부처 장관들도 민간 경제계가 보다 대국적인 차원에서 정부의
토지공개념 확대도입정책을 몸소 실천하고 전폭적으로 수용해 줄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간경제계 대표들도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방안 기본골격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고 대체적으로 수긍, 정부의 정책을 수용할 뜻임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