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동의안 처리과정서 진통 예상 ****
박재규의원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박의원의 구속을 위한 구속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가운데 평민 민주 공화등 야3당은 박의원의
구속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민정당은 박의원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입증됐고 의원들의
반윤리적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박의원의 구속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이에 동의한다는 방침이나 야3당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현역의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동의안을
부결시킨다는 입장이다.
**** 민정 반윤리행위 예방위해 찬성 방침 ****
박의원을 철야조사한 검찰은 박의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범법사실이 밝혀
짐에 따라 12일 상오 박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는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구속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예상돼 박의원구속을 위한
국회동일절차가 국정감사가 끝나는 오는 10월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회법 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의 규정에 따르면 국회 회기중 현역의원
을 구속하려 할때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정부측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고 정부(법무장관)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국회에 요청토록
되어 있다.
<>평민당...이상수 대변인은 이날 "국회회기중 현역의원을 구속할 경우 다른
의원의 원내활동과 국정감사활동을 위축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평민당
은 박의원의 구속동의안 처리를 반대한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강삼재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박의원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본인이 뇌물수수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구속동의
제출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하고 "만약 구속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아직 이에관한 공식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정부측의 체포동의
요구가 제출된후 당론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나 주요당직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구속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이에 반대할 뜻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