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배커 미상무장관은 12일 이우재체신부장관을 예방, 한국의 통신시장
개방에 관한 협상시한은 앞으로 5개월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하고 한국
통신시장의 조기개방을 요구했다.
모스배커장관은 특히 미국이 통신시장을 개방한 만큼 한국도 호혜원칙에
따라 국내통신시장을 빠른 시일안에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개방일정을 조속히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모스배커장관이 강조한 협상시한 5개월이라는 표현은 지난 9월초
한미통신회담에서 어프대표 (USTR 한국과장) 가 내년 2월까지 협상이 완료
되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얘기와 맥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한국통신시장 개방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엿보이게 한다.
*** 개방은 신중한 접근 필요 ***
이체신장관은 이에 대해 한국은 기본적으로 통신시장이 개방되어야 하며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원칙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통신이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통신시장의 개방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특히 1차 한미통신회담에서 양측은 한국의 시장개방과정은
점진적으로 접근하여야 하며 단시일내에 급진적인 조치가 필요치 않다는데
의견이 일치된 점을 상기시키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시장개방일정을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설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앞으로의 한미통신회담도 세계교역질서를 창조하고 통신서비스부문의
교역증진을 위해 GATT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우루과이 라운드협상
과 연계한 가운데 진행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