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정책이 대형 증권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소형 증권사의 반발을
사고 있을 뿐 아니라 증권사간의 무리한 증자경쟁및 주식약정경쟁을 유발하
는등 부작용이 심화됨에 따라 대형사 중심의 증권정책이 지양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영업한도 자기자본에 따라 결정되는등 외형위주 ***
1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신용융자 및 상품보유 한도가 자기자본의 60% 로
규정되어 있는 등 증권사의 주요 영업한도가 자기자본에 따라 결정되고
국제업무, 지급 보증업무등 증권사에 대한 업무인가 기준도 자가자본등
외형위주로 되어 있는 등 증권정책이 대형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소형사들의 반발을 사는 한편 영업능력 확대를
위한 증권사간의 외형경쟁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가 설립할 수 있는 점포수도 자기자본 규모와 인원을 기준으로
책정돼 소형사들이 시세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는데 지난 7월과 8월중 증권사 자금난 완화를 위해 투신사가 증권사 보유
회사채를 매입해 줄 때도 자가자본 규모에 따라 증권사별 할당액을 결정해
소형사들의 불만을 일으키기도 했다.
*** 투신형 신규업무도 자본금 규모에 따라 취급허용 ***
또한 자본시장 개방을 앞두고 5개 대형사만을 집중 육성해 외국 증권사와
경쟁케 한다는 소위 " 빅 파이브 " 설과 BMA (채권관리구좌)등 투신형 신규
업무가 증권사에 허용되는 경우 자본금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에 달하는 증권
사에 우선적으로 취급을 허용해 줄 예정으로 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증권사간의 증자경쟁을 가열화 시키고 있다.
증권사간의 외형경쟁이 치열해 짐에 따라 한신증권이 자본금을 800억원
에서 한꺼번에 1,620억원으로 늘리는 증자계획을 발표하는등 증권사들이
내부적인 필요성 때문이라기 보다는 경쟁사를 의식한 무리한 증자공시를 잇
따라 발표하고 주식약정고 확대를 위해 자전거래 및 단기매매에 치중, 투자자
들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증시관계자들은 이같은 증권사들의 외형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증권당국이 무엇보다도 대형사위주의 증권정책을 지양하고 내실
있는 경영을 유도하는 증권정책을 펴야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