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내주초부터 국정감사에 돌입, 오는 10월7일까지 20일동안 중앙과
지방의 총 329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16개 상위별로 벌인다.
국정감사 첫날인 18일에는 내무/재무/경과/국방등 8개 상위가 각각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19일부터는 운영위를 제외한
전 상위가 감사에 나선다.
여야는 지난해에는 5공비리등 절대권력의 누적된 병폐를 들춰내는데
촛점이 맞추어졌으나 금년의 경우 정책감사에 비중을 두면서 5공 및 6공의
비정추궁이 전반적 쟁점으로 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각당 나름대로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 박재규/박석무의원문제 논란 예상 ***
이에 따라 각 상위별로 <>밀입북사건과 관련한 피의자에 대한 고문등
인권탄압문제 <>토지공개념도입문제 <>전교조대책 <>민생치안 <>수질오염등
각종 공해문제 <>세제개편등 소득의 공평한 분배정책 <>대기업에 의한
경제력 집중문제 <>대학부정입학문제 <>농산물수입문제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평민/민주당등 야당측은 금년도 국감의 촛점을 "5공청산과 비민주
악법개폐를 위한 여건조성"에 맞춘다는 방침아래 일련의 밀입북사건과
정치권에 대한 수사확대, 전교조문제, 민생치안부재를 포함한 각종 사회적
갈등이 분출하고 있는 것은 정부/여당의 무능과 실정때문이라고 그 비난의
강도를 높혀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반해 민정당측은 정책감사와 회계감사 중심으로 국정감사를 운영해
나가면서 야당측의 정치공세나 무분별한 증인채택등에는 정면 대응한다는
확고한 방침을 세우고 있어 상위별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밀입북 / 전교조 / 토지공개념등 쟁점 ***
특히 국감을 앞두고 박재규의원 (민주) 수뢰사건이 터져나오는가 하면
자료유출시비를 둘러싸고 민정당측이 박석무의원 (평민) 에 대한 징계요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는데 야당의원들의 자세를 위축시킬 수 있는
이같은 파문들이 국감운영에 어떻게 투영될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