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민의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오는 10월부터
D.M.(직접우편)을 이용한 국세행정 홍보를 시작할 계획.
국세청은 이를 위해 각 지방청별로 개인사업자, 법인, 근로소득자 등 납세
자 대표와 납세단체, 사회단체, 언론인, 교육관계자 등 2,000여명을 선정해
세정 기본방향등에 관한 자료를 개별적으로 우송해줄 방침.
*** 국민편익 위주 서비스세정 구현 ***
국세청 관계자들은 이같은 방안이 최근 도입된 세정모니터제, 세정의견엽서
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세정에 대한 정확한 홍보와 이에 대한 의견
수렴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국민편익 위주의 서비스세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
이라고 설명.
그러나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서비스세정은 기본적으로 형평
과세가 이뤄질 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 단순한 홍보자료의 우송으로 세금에
대한 국민의식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은 지나치게 안이한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