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맞아 국회측이 정부각부처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요구한 자료가 지난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16일 밝혀졌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심한 경우 7개 상임위로부터 감사를
받아야하는등 중복감사, 경합감사의 현상은 올해도 여전할것으로 보인다.
국회운영위에 따르면 금년도 국정감사에 대비, 16개상임위가 정부 각부처및
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등에 제출을 요구한 자료건수는 총 2만3,406건으로
지난해의 1만6,222건에 비해 44.3%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 건설위가 가장 많아 **
위원회별로는 건설위가 4,453건(88년 2,42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농림수산위 3,780건(1,829건) <>내무위 3,468건(844건) <>재무위 2,077건
(952건) <>행정위 1,497건(1,803건) <>문공위 1,415건(2,297건) <>교체위
1,377건(1,976건) <>보사위 1,038건(583건)등 1,000건이상의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위가 8개에 달하고 있다.
이밖에 <>동자위는 970건(513건) <>상공위 804건(347건) <>노동위 635건
(742건) <>법사위 584건(641건) <>경과위 404건(520건) <>외무통일위
388건(444건) <>국방위 287건(265건)등의 순이며, 운영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내용관련 국회와 대상기관간 갈등 예상 **
올해 국감은 5공화국 당시의 국정전반을 다뤘던 지난해 국감때와는 달리
6공출범이후를 감사대상으로 하고 있는데다 수감대상기관이 작년의 564개
기관에서 319개 기관으로 줄어들었음에도 불구, 이처럼 자료제출요구가 급증,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준비부담이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요구자료중에는 막연하게 1년간의 특정사업관계 일체를 요구하는 것도
상당수 있어 국회와 수감 기관간에 자료의 내용과 관련한 갈등이 예상된다.
** 중복감사도 여전해...서울시는 7개상위 감사받아야 **
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운영위에서 여야간에 조정을 거쳤음에도 불구,
중복감사와 경합감사현상이 여전해 서울특별시의 경우 오는 20일
행정위로부터 감사를 받는것을 비롯, 보사 건설 노동 상공 동자 교체등 모두
7개 상위의 감사를 받아야할 형편이며, 부산시도 동자 상공 보사 교체
내무 건설 노동등 7개 상위의 감사를 받게돼있다.
이밖에도 대구 광주직할시와 강원 충남 전남 경남 제주등도 5-6개 상위의
감사를 받게돼있으며, 가장 수감횟수가 적은 대전직할시와 경기 전북
경북등도 최소한 3개상위의 감사를 받아야 할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