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도한 통화공급 안정 저해 우려 ***
물가불안속에서 경기조정국면을 보이고 있는 국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통화공급을 확대하는 단순한 총량적 정책보다는 전반적인 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 통화를 신축적으로 공급하되 투자및 고용등의 생산
부문으로 원활히 흐를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금융및 경제구조를 개선해
나갈수 있는 구조조정정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과거 2년간 누적되어 온 물가상승압력이 계속 존재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통화의 무차별적인 공급확대를 통한 투자분위기 유도는 오히려
안정기조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9일 "잠재 GNP및 통화에 의한 물가상승압력의
추정"이란 보고서를 통해 최근의 물가상승압력의 주인은 70년대이후 잠재
GNP(국민총생산)의 연평균 성장률인 8%를 훨씬 넘는 연 12%의 고성장을
과거 3년간 지속해 옴으로써 이에따른 통화공급이 크게 늘어난데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우선 실질GNP의 연간성장률이 그간의 잠재GNP의 성장률인 8%를
상회하지 않도록 당분간 총수요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긴요하며 총수요
관리는 과도한 수출촉진정책의 지양과 소비증가의 억제를 통해서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또 단기적으로 통화공급관리가 가장 중요한 물가상승압력의 억제
수단이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총통화공급의 목표치 역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DI는 이와함께 중/장기적으로 잠재GNP를 확충시켜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및 고용의 확대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KDI는 통화의 장기유통속도를 안정시키기 위한 통화정책과 함께 인플레및
인플레심리를 억제시키는 각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