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수색 불허' 방침을 밝히자 "더 이상 내란에 가담하지 말라"고 3일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 처장은 윤석열 내란사에 얼마나 더 깊게 그 이름을 새기려 하냐"며 "박 처장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 군마저 저항을 포기했다는데, 경호처만 끝까지 내란 수괴를 숨겨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조 대변인은 "박 처장은 내란 단죄를 염원하는 국민에 맞서 숨바꼭질이라도 벌일 셈인가. 경호처는 법원의 영장도, 대한민국 사법 체계도 무시하는 치외법권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더구나 윤석열은 적법한 경호 대상도 아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 피의자일 뿐"이라고 했다.조 대변인은 "박 처장에게 경고한다. 더 이상 내란에 가담하지 말라. 선량한 경호처 직원들과 공직자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내몰지 말라"며 "계속해서 불법을 일삼다간 엄중한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모든 영장 집행 방해 행위에 단호한 조치를 내리라"고 했다.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오전 8시 4분께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실 관저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구역을 이유로 수색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도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불법이라고 맞서고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반발하며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불법·무효인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영장에 대한 이의절차가 진행 중으로 불법적인 영장 집행 과정의 위법 상황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주석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를 통제하는 책임자의 승낙이 있어야 압수·수색이 가능한 경우, 영장 발부 전에 불승낙의 의사가 명백할 때는 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또 "법원실무제요는 영장 집행 단계에서 책임자가 중대한 국익을 해하는 경우를 이유로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승낙을 강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며 "서울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자체로 학계와 법원의 일반적인 견해에 반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주석 형사소송법은 현행 형소법의 적용에 관한 해석과 설명을 담은 주석서다. 법원실무제요는 법원행정처가 펴내는 일선 법관의 가이드라인 격 실무지침서다.이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도 "위법적 영장을 공수처가 집행하고 경찰이 이에 협조했다면, 공수처와 경찰은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죄의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독직폭행과 공무집행 방해죄를 자행한 것"이라며 "이 경우 누구라도 그 자리에서 영장 없이 체포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윤 대통령의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자신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2440선을 회복했다. 국내 증시 ‘투톱’인 반도체와 2차전지 섹터가 동반 상승 중이다.3일 오전 11시6분 현재 코스피는 전일 대비 46.08포인트(1.92%) 오른 2445.02에 거래되고 있다.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637억원어치와 1423억원어치 주식을 사며 지수를 끌어 올리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200 선물도 9585억원치 사들이는 중이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기아만 하락하고 있다.SK하이닉스는 6.25% 급등 중이다. 간밤 뉴욕증시에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반등한 영향이다. 삼성전자도 2.06% 상승하고 있다.LG에너지솔루션은 3.76% 오르고 있다. 한국시장의 새해 첫 거래일인 전일까지도 2차전지 섹터에 포함된 종목들이 신저가 기록을 갈아치웠지만, 이날은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다.NAVER도 3.46% 오르고 있다.코스닥은 전잃 대비 12.83포인트(1.87%) 오른 699.46에 거래되고 있다. 이 시장에서는 기관과 개인이 각각 366억원어치와 92억원어치 주식을 사는 반면, 외국인은 511억원어치 팔고 있다.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체로 상승세다. 특히 에코프로비엠(7.3%)과 에코프로(9.42%)의 오름폭이 두드러진다.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됐다는 소식에 전일 상한가를 친 레인보우로보틱스도 7.8% 추가 상승하고 있다.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2원(0.22%) 내린 달러당 1465.9원에 거래되고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