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에 ‘상호관세’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이 조치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다음주에 상호 무역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과 동등하게 대우받기 위함이며, 우리는 더 많거나 적은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이 문제에 대한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가 지난해 자신이 유세 때 주장한 10~20% 보편관세를 대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유일하게 공정한 방법이며, 이렇게 하면 아무도 상처받지 않는다”고 했다. 특히 자동차 부문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이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다른 나라에 보편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다른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만큼 미국도 상응하는 관세를 매기겠다는 취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발표한 ‘아젠다47’에도 관련 내용이 있다. 아젠다47은 “외국이 미국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동일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해야 한다”며 “현재 미국 관세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로 인해 수입 압력이 가장 큰 국가가 됐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사례로 중국과 유럽연합(EU)을 꼽았다. 아젠다47은 모두에게 기본적인 보편관세를 부과하면서 상호관세를 추가로 더 운용하는 시스템을 제안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관세 없는 상호관세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확인했다. 한·미·일 3각 공조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을 위해 북한 비핵화 목표를 일부 수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트럼프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7일 공동성명을 통해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해결 필요성을 밝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방향성이 미국의 공식 외교 문서에 포함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당일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칭했고, 이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 핵을 용인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한국의 역할도 강조했다. 두 정상은 “양국은 북한에 대응하고 지역 평화와 번영 수호하는 데에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미·일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밝힌 입장은 우리의 대북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했다.다만 북한과의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는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관계를 맺을 것”이라며 “북한 및 김정은과의 좋은 관계는 모두에게 매우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북한은 이날 미·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여야가 연금개혁 중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에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모수개혁 처리 순서를 두고 ‘2차 공방’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논의하되 모수개혁은 여야가 합의한 보험료율만 인상하자고 나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보건복지위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모수개혁 법안은 총 9건 발의됐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는 의미다.쟁점은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 즉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법안에는 대부분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명시하지 않았다. 소득대체율을 현행(2028년까지 40%로 인하 예정) 수준으로 유지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거나 추후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다.한 여당 의원은 “모수개혁을 먼저 하되 여야 이견이 없는 보험료율만 우선적으로 인상하면 된다”며 “소득대체율은 구조개혁과 함께 다뤄야 향후 구조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에 올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은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명목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45%까지 올리는 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내는 돈이 증가하기 때문에 받을 돈의 규모도 함께 늘리자는 취지다. 현재 소득대체율로는 국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으니 함께 상향하자는 의미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