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관리비용 해마다 급증...올해 2조원 넘어설듯

**** 올해 2억원 돌파 예상 ****
통화안정증권 이자지급등 통화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무려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등 오히려
통화증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일 한은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화팽창을 억제하기 위해 지출
하는 연간 비용은 지난 80년까지만 해도 1,053억원에 불과했으나 그후 계속
늘어나 85년에는 5,826억원, 86년 7,699억원으로 각각 불어났고 87년에는 1조
878억원에 달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뒤 작년에는 65%나 증가한 1조7,948
억원에 달했다.
**** 통안증권 발행규모 늘린 것이 요인 ****
또 올해에는 지난 7월말 현재 이미 1조2,643억원을 기록, 올 연말까지는
줄잡아 2조원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통화관리비용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정부가 급팽창하고 있는 통화를
잡기위해 통안증권발행규모를 대폭 늘리고 있는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의 통화관리비용 내역을 보면 <>통안증권 할인료(이자) 지급액이 1조
4,698억원 <>통안증권 인수수수료 515억원등 통안증권발행과 관련된 비용이
전체의 84.8%를 차지했고 나머지 2,735억원은 한은이 각 금융기관의 통안계정
예치액에 대한 이자로 지급한 것이다.
**** 7월말 현재 1조1,800억원 달해 ****
지난해 통안증권 지급이자가 급증한 것은 지난 87년 대통령선거때 마구
풀린 돈을 환수하기 위해 통안증권 발행물량을 엄청나게 늘린 때문으로
이러한 부담은 올해들어서도 계속 이어져 지난 7월말 현재 1조1,818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8월말 현재 시중의 현금과 은행의 요구불 및 저축성예금을
합한 총통화(M2)는 51조2,945억원으로 통화관리비용 때문으로만 연간
총통화의 2%에 가까운 통화증발이 이루어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