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합리화 관련 대출등 30대 재벌그룹에 대한 여신관리 대상 바스킷
에서 제외되는 여신이 바스킷에 포함되는 여신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대기업 여신관리에 커다란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19일 은행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말 현재 30대
계열기업군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중 여신관리바스킷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
은 대출 7조 3,536억원과 지급보증 11조 8,887억원등 모두 19조 2,423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6월말 현재 30대 재벌에 대한 금융기관의 실질적인 총여신
규모는 바스킷 관리대상 여신 17조 9,959억원을 포함, 37조 2,382억원에
달하고 있는 셈이다.
바스킷에서 제외되는 여신을 항목별로 보면 산업합리화와 관련해 재벌그룹
들이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받은 특혜성 여신이 대출 3조 8,751억원, 지급
보증 1,847억원등 4조 598억원에 이르고 있으며 비교적 대출조건이 좋은
편인 특별외화대출도 1조 3,193억원에 달하고 있다.
또 기업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에 대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비차입성
지급보증도 11조 3,752억원에 달하고 있고 <> 국내은행 해외지점의 여신이
대출 1조 58억원과 지급보증 3,288억원등 1조 3,346억원 <> 선박등을 인도
한후 지원되는 연불수출금융이 1조 1,534억원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전환사채 지급보증과 주택상환사채지급 보증은 지난 8월부터 바스킷
관리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