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항자처벌 대폭 완화...국무회의, 밀항단속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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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밀항단속법을 고쳐 체형위주로 돼있는 벌칙을 벌금형으로
완화키로 했다.
21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밀항단속법중 개정안"은 밀항 또는 배나 비행기를
이탈한 자에 대한 벌칙을 5년이하의 징역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낮췄다.
또 밀항을 교사/방조한 자에 대한 벌칙을 3년이하의 징역에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하되 보수를 받을 목적으로 밀항을
알선하거나 상습 또는 영리목적으로 밀항을 교사/방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에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밀항등 위법행위자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람에 대해
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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