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교부는 전교조 탈퇴교사중 탈퇴의사를 번복한 교사들은 모두 파면
해임등 중징계하기로 했다.
이같은 문교부의 강경방침선회로 전교조교사들에 대한 형사처벌및
징계, 탈퇴교사 속출현상등에 따라 점차 안정을 찾고있는 전국교육계는
또다시 노조교사 대량징계의 회오리에 휘말릴 전망이다.
** 688명 추가 파면-해임 지시 **
문교부는 290일 전국 시도교위에 교원노조 탈퇴무효선언교사 554명,
추가명단공개 해당자 134명등 688명을 모두 파면-해임등 중징계하라"고
긴급지시했다.
문교부는 이지시에서 명단이 밝혀진 이들 688명외에 전교조 시도-지부에
의해 탈퇴의사 번복교사로 명단이 발표되는 전원에 대해서도 즉각 직위
해제하라고 시달했다.
모영기 문교부 교직국장은 "당초 대량징계에 따른 교육계의 파문을
감안, 탈퇴무효선언교사들은 징계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들 교사가 은밀히 다시 자신들이 주장하는 "참교육"을 시도하고
있고 또한 이들이 학내 반정부 잠재세력으로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전원 중징계의 강경방침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교부는 전교조교사들에 대한 징계 형사처벌이 본격화되던 8월초 일단
노조탈퇴의사를 밝힌 교사들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라는 지침을 시-도교위에
시달한 바 있다.
** 전교조선 주내 2,000명 새명단공개 정면대결 움직임 **
전교조는 당국의 강경방침에 맞서 이번주 안에 8,000여명에 이르는
비공개조합원 및 탈퇴무효선언 교사중 2,000여명의 명단을 공개, 정면대결
한다는 전략을 둘러싸고 또한차례 교육계의 파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