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22일상오 청와대에서 무역동향보고회의를 주재, 관계
장관등으로부터 최근의 수출입동향과 앞으로의 대책등 무역전반에 관해
보고 받았다.
한승수상공장관은 이날 보고를 통해 수출과 투자를 부추기기 위해 자유
시장경제의 지속적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산업평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고
생산성 향상과 기술개발에 매진, 산업의 걍쟁력을 근원적으로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
** 업종별 임금공동교섭 확대 **
특히 산업평화 정착을 위해 외부세력이 개입된 노사분규를 정부가
강력히 대처해 가면서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도를 강화하고
국민임금위원회를 설치, 적정임금 조정기준을 제시할 것이며 업종별
임금공동교섭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종업원 1명당 부가가치 생산액을 현재의 1,300만원에서 향후 5년
이내에 2,660만원으로 배가한다는 목표를 세워 생산성향상을 범국민운동으로
전개해나갈 것이며 10월초 생산기술연구원을 발족시켜 공업기반기술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연구조합과 기업체연구소의 설립을 확대,
설계기술등 취약기술의 개발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 첨단산업 적극 육성 **
또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산업의 적극 육성과 경쟁력
약화산업의 구조조정 가속화 <>설비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산업은행의
기계국산화자금 원활 지원 <>당초 50억달러였던 특별외화대출자금을
70억달러로 확대 <>여천 석유화학공단과 손탄 반도체공단 확장 <>공해업종의
집단화를 위한 신규단지 조성과 공업입지공급 원활화 시책등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장관은 원화가 달러화와 기타 통화에 대해 적정하게 평가되는 수준을
유지하도록 국제통화시세와 국제수지 추이, 내외금리차이등을 감안,
환율을 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무역금융과
수출산업, 소재및 부품설비자금을 지원하는등 수출관련 금융을 계속
지원하는등 수출관련 금융을 계속 지원해야 하며 통화는 실물경제의
움직임을 감안해 공급량을 신축적으로 운용, 금리의 하향안정화를 유도해야
할것이라고 보고했다.
** 소액수출 간이정액환급 3만달러로 확대 **
이밖에 수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10월부터 수출용 원자재사후관리를
간소화하고 소액수출 간이정액환급을 건당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날 구자학 전자진흥공업회장은 한국전자산업의 전망과 당면대책을
특별보고하고 <>불법 노사분규에 대한 강력 대처와 안정적 임금상승 유도
<>원화절하등 수출경쟁력 회복대책 강구 <>첨단산업 중점육성 <>전자분야
고급기술인력 공급확대등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