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 88년 국가회계결산을 검사한 결과 세입이 29조2,918억원인데
반해 세출은 25조719억원으로 모두 4조2,199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잉여금은 4조2,000억원 **
감사원이 21일 법사위에 보고한 ""88 국가회계결산 검사결과"에 따르면
이같은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당시의 경기호황으로 조세수입이 2조
7,171억원이나 초과 수납되는등 예산액보다 12%인 3조1,305억원이 더
수납된데 따른 것으로 수납액도 예년보다 높아져 징수결정액의 94.7%에 이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세계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9,236억원을 빼더라도 순잉여금만도
3조2,963억원이 발생한 것인데 이같은 순잉여금은 한은차입금상환에
2,600억원, 재정증권이자지급에 1,687억원, 89년도 예산이입에 1,588억원으로
처리됐으며 나머지 잔액은 현재 처리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순잉여금만 2조2,900억원 발생 **
세계잉여금은 최근까지 계속된 경기호황등으로 늘어나 지난 85년에는
4,972억원, 86년에는 7,936억원, 87년에는 1조8,0001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회계검사결과 일반회계및 3개 특별회계 5개 소관에서
5,769억9,462만원이 예산과목 착오로 계상되어 시정조치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