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성 보조비등 삭감투쟁전개...야3당 새해예산안 성명발표

평민, 민주, 공화등 야3당은 22일 정부의 새해 예산안이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인플레를 유발해 경제의 안정기조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팽창
예산이라고 지적,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경직성 경비등의 과감한 삭감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 평민당 장영달 부대변인 = 정부의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지난 양대선거때
계획없이 남발했던 정치적 공약사업과 다가올 지자제선거를 겨냥한 지극히
당리당략적 졸속예산이라는데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우리당은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소비성 지출과 투자우선순위에
뒤지는 공공투자사업비, 정치성보조비를 대폭 삭감하고 경직성 경비를 조정
하는등 건전균형예산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 민주당 강삼재 대변인 =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해보다
19.75% 증가한 82년도 이래 최대 팽창예산이며 이는 지자제선거등 정치적
목적에서 비롯된 점을 주목한다.
더우기 복지의 이름을 내건 이번 팽창예산이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불안등 재정인플레를 유발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당은 앞으로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과감한 삭감투쟁에
나서겠다.
<> 공화당 김문원 대변인 = 새 예산안의 규모가 19.7%나 증액된 것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재정 인플레를 유발해 경제의 안정기조를 저해
할 우려가 큰 팽창예산이다.
이같은 재정의 과대팽창은 경제운용에 있어서 민간투자를 뒷받침하는
금융부문을 크게 위축시킴으로써 생산및 투자의욕의 저하와 과소비 현상이
내재되어 있는 오늘의 경제위기를 직시하지 못한 재정정책의 결과로 규정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