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원노조(전교조) 결성등과 관련, 지난 8월말 현재 구속된
교직원은 모두 4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이 22일 국회법사위에 제출한 "전교조관련 구속자현황"에 따르면
구속된 46명중 현재 구속기소돼 재판에 회부된 교사는 41명이고 1명은
기소유예로 풀려났으며 4명은 수사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수사중에 있는 4명중 2명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구속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석방돼 불구속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와 관련돼 구속된 중고생은 1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화염병 사용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지난 7월6일이후
이 법에 의해 구속된 사람은 모두 14명으로 이중 8명이 구속기소돼 1심
계류중이며 6명은 계속 수사중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