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도국 외채 - IMF 출자증액 논란 예상 ***
세계 금융 올림픽인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IBRD) 합동연차총회가
26-28일 사흘간 미워싱턴 셰라톤 호텔에서 열린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서베를린에서 열린 제43차 총회에서 의장국으로 피선돼
이번 총회는 이규성 재무부장관이 주재하게 됨으로써 그동안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국제경제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는 우리경제의 지위를 과시
하게 된다.
그러나 제44차 연차총회 역시 예년과 다름없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외채
문제와 IMF출자 쿼터의 증액문제등을 놓고 이해가 엇갈린 가운데 열려 적지
않은 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외채문제에 있어서는 그동안 개도국에 대한 채무경감에 완강한 반대
입장을 취해온 미국이 올 3월 브래디플랜을 내놓은 이후 다소 신축적인 태도
로 나오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어느 정도 진전을 볼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
를 낳고 있다.
중남미국가들을 비롯한 개도국의 외채문제는 제2차 석유파동 직후인 지난
82년께부터 세계경제질서를 위협하는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되기 시작,
82년말까지만 해도 8,310억달러에 머물렀던 외채규모가 작년말에는 무려
1조3,200억달러에 달하는등 계속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
IMF는 이에 따라 채무국의 국내 수요억제에 의한 수입규모 감축으로 국제
수지를 개선, 여기에서 비롯되는 흑자를 재원으로 외채를 감축하도록 유도해
왔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으며 지난 85년 10월에는 베이커 당시 미재무
장관이 제의한 베이커 플랜을 계기로 외채문제해결에 보다 의욕적으로 개입
하기 시작했다.
베이커플랜은 채무국의 경제구조조정노력과 채권국및 채권은행들의 신규
자금공여등 성장지향적 외채해결방안을 골격으로 하고 있으나 채무국의
구조조정노력의 약화와 채권은행의 융자의욕감퇴로 결국 실패작으로 끝나고
말았다.
이에따라 미국은 다시 브래디플랜을 발표했는데 이는 베이커플랜을 보완,
채무국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함께 채권국이 채권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
하고 각종 채무조정기법을 활용함으로써 채무를 어느정도 감면해 주는
한편 국제금융기구가 외채경감을 지원하는 것등이 주요 내용으로 돼 있다.
이같은 노력 일환으로 지난 7월에는 브래디플랜을 처음으로 적용하며
멕시코의 외채중 89-92년 사이에 만기가 도래하는 원금의 36%를 감축해
주기로 하는등 외채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번 총회에 앞서 24일(한국시각 25일) 열리는 IMF잠정위(IC)는 브래디
플랜에 의한 평가와 함께 이 플랜이 제시하고 있는 채무조정기법의 효율화
방안및 IMF/IBRD등 국제금융기구의 지원방안등을 집중 논의한후 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중 이른바 메뉴 어프로치(Menu Approach)라고 불리는 채무조정기법은
채무국에 대한 부채감면과 신규자금공여외에도 채무의 주식 또는 채권전환,
채무와 수출대전의 상계등 각종 외채감축방안을 식당 메뉴식으로 마련,
채무국와 채권국이 직접 협상을 통해 각자의 경우에 알맞는 방식을 택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의 활용 여부에 따라 앞으로 외채문제 해결에 상당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지난 86년부터 흑자국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동안
큰 골칫거리였던 외채문제는 이제 졸업한 셈이고 이번 회의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쿼터증액문제로 집약되고 있다.
당초 70억SDR(특별인출권)로 출발한 IMF쿼터는 지금까지 6차례의 증액을
거쳐 현재 901억SDR에 이르고 있는데 IMF는 쿼터증액후 5년마다 추가증액
문제를 검토하도록 돼 있으며 이번은 제9차 쿼터증액검토가 된다.
현재 대다수 회원국들은 쿼터증액을 지지하고 있는 편이나 미, 영,
사우디등 비교적 경제가 부진한 나라들은 상대적 경제력에 의해 쿼터를
배정하고 있는 현재의 배정방식으로 인해 쿼터를 증액하는 만큼 자국의
투표권비중이 낮아지는 것을 우려,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IMF는 쿼터가 많은 회원국일수록 더 많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그만큼 국제경제계에서의 영향력이 커질 뿐 아니라 필요하면 얼마든지
찾아 쓸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한 우리나라는
쿼터증액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IMF가 각 회원국의 상대적 경제력 평가에 의해 쿼터배정비율을 가정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1.10%로 152개 회원국중 20위에 올라
있으나 실제로 배정돼 있는 쿼터는 0.51%로 39위에 그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투표권은 0.52%로 역시 39위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와 일본, 이란등은 특별배정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당초 IMF는 개도국들의 자금수요를 충당하고 세계경제규모의 확대에 맞추기
위해 기존 쿼터의 100%인 901억SDR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미등의 제동에 걸려 검토시한을 두차례나 넘겨 올 연말까지로 연장하는등
진통을 겪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같은 양측의 대립을 중화시키기 위해 캐나다, 서독,
호주등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600억SDR(66.7%) 증액방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