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발보류지역해제 말썽 청와대주택조합등에 입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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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야의원 특혜주장 부인 ***
서울시가 수목상태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개발을 보류해온 시내 서초구
반포동 산49-1등 7필지 약 3,300평에 대해 지난 87년 10월 청와대의
제2직장주택조합등 4개 사원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립을 위한 입지심의신청을
승인했던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평민당의 이동근의원은 25일 행정위의 서울시감사에서 미리 배포한
질문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한전보수(주), 현대건설, 한전등 3개사의 사원
주택조합이 지난 85년 3월-86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아파트건립입지
심의신청을 낸데 대해 수목상태 양호, 녹지보존을 위해 개발을 보류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해오다 청와대 제 2직장 주택조합이 이들 3개사 조합에
합류한 뒤 2개월만인 87년 10월 21일 주거지역및 건축가능지역등의 명목으로
입지심의를 통과시켜줬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88년 7월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조합측은
다음날인 15일자로 사업승인신청을 취하한뒤 지난해 국정감사 종료직후인
88년 10월 25일 다시 서울시에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서울시가
갑자기 방침을 바꿔 아파트입지 심의를 통과시킨 배경과 조합측의 승인신청
취하이유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측은 "지난 87년 10월 아파트건립 입지심의를 승인한
것은 그동안 말썽이 되어온 인근 팔레스호텔측과 4개 주택조합간의 주차장
확보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며 청와대 주택조합이 합류했다고 해서 특혜를
준것은 아니었다" 고 해명하고 "청와대 기능공들로 이뤄진 청아대 제 2직장
주택조합이 스스로 조합을 해산했기 때문에 이들 조합이 88년 10월에
제출한 사업승인신청서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 라고 밝혔다.
한편 이의원은 또 서울시 지역편익사업비 지출문제와 관련, "서울시가
금년의 지역편익사업비 180억원중 민정당 지구당이 요청한 공사를 시행
하는데 지출하는등 그 절반이상을 용도외의 목적에 쓰고 있다" 면서
"상하수도 개량공사비, 하수사업비등을 도로사업용으로 편성된 지역편익사업
비에서 지출한 이유를 밝히락" 고 요구했다.
서울시가 수목상태가 양호하다는 이유로 개발을 보류해온 시내 서초구
반포동 산49-1등 7필지 약 3,300평에 대해 지난 87년 10월 청와대의
제2직장주택조합등 4개 사원주택조합의 아파트 건립을 위한 입지심의신청을
승인했던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평민당의 이동근의원은 25일 행정위의 서울시감사에서 미리 배포한
질문자료를 통해 "서울시가 한전보수(주), 현대건설, 한전등 3개사의 사원
주택조합이 지난 85년 3월-86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아파트건립입지
심의신청을 낸데 대해 수목상태 양호, 녹지보존을 위해 개발을 보류한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해오다 청와대 제 2직장 주택조합이 이들 3개사 조합에
합류한 뒤 2개월만인 87년 10월 21일 주거지역및 건축가능지역등의 명목으로
입지심의를 통과시켜줬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88년 7월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조합측은
다음날인 15일자로 사업승인신청을 취하한뒤 지난해 국정감사 종료직후인
88년 10월 25일 다시 서울시에 사업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면서 "서울시가
갑자기 방침을 바꿔 아파트입지 심의를 통과시킨 배경과 조합측의 승인신청
취하이유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대해 서울시측은 "지난 87년 10월 아파트건립 입지심의를 승인한
것은 그동안 말썽이 되어온 인근 팔레스호텔측과 4개 주택조합간의 주차장
확보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이며 청와대 주택조합이 합류했다고 해서 특혜를
준것은 아니었다" 고 해명하고 "청와대 기능공들로 이뤄진 청아대 제 2직장
주택조합이 스스로 조합을 해산했기 때문에 이들 조합이 88년 10월에
제출한 사업승인신청서는 효력을 상실한 상태" 라고 밝혔다.
한편 이의원은 또 서울시 지역편익사업비 지출문제와 관련, "서울시가
금년의 지역편익사업비 180억원중 민정당 지구당이 요청한 공사를 시행
하는데 지출하는등 그 절반이상을 용도외의 목적에 쓰고 있다" 면서
"상하수도 개량공사비, 하수사업비등을 도로사업용으로 편성된 지역편익사업
비에서 지출한 이유를 밝히락" 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