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 소련등 공산권국가와의 경제교류를 가능한한 확대해나가되
대규모 투자및 건설진출등은 정치적 관계개선에 따라 추진속도를 조정할
방침이다.
상공부는 25일 국회상공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국교가 없는
공산권과의 민간차원의 교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 "이들 국가에 대한
연불수출자금 지원이나 시베리아 개발등 대규모 투자진출은 정치관계개선과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상품교역 / 소규모 투자확대 역점 ***
상공부는 특히 정부간 통상교섭창구가 없고 투자보장 최혜국대우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현 상태에서 이들 국가와의 경제교류는 <>상품교역의
증대 <>소규모 투자진출 <>통상교섭채널의 구축등에 역점을 둘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상공부의 이같은 "표현"은 시베리아 개발등 규모가 큰 투자및 건설진출은
정치적관계개선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사실상 분명히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공산권투자는 현재 중국에 9건 970만달러가 이미 완료됐고
한은의 투자허가를 받아 중국에 10건, 소련 1건, 헝가리 1건등 모두 12건,
1,720만달러어치가 진행중에 있으나 1건당규모는 대부분 400만달러이하짜리
소규모이다.
*** 상공부 시베리아개발 / 건설진출등 신중대처 ***
정부관계자들은 시베리아개발, 모스크바인근의 생필품및 가전제품 조립공장
건설, 대규모 선박수주등 현재 민간경제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공산권투자
진출은 이들 국가와의 정치적 관계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문제가 많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상공부당국자는 한/중무역사무소교환개설및 민간협력위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정치적관계개선을 주장하는 우리측과 중국당국자의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한/중무역사무소설치는 우리나라의 무공(KOTRA)과 중국과의 무역촉진위
(CCPIT)사이에 그동안 여러차례 협의를 해왔으나 양측의 이견으로 답보상태에
있다.
우리측은 영사기능을 갖는 대표사무소를, 중국측은 교역기능에 한정된
순수민간차원의 사무소설립을 고집하고 잇다.
*** 중국측, 순수민간차원 사무소 설립 고집 ***
민간경제협력위도 9월설치를 목표로 했으나 중국측이 무기연기를 요청,
그설립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또 현대중공업이 소련으로부터 지난 4월초 벌크캐리어 6척 1억6,200만달러
어치를 수주, 연불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수출입은행이 이의 승인을
미루고 있는 것도 정치적 관계개선여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북방교역의 중국비중 80% 크게 높아 ***
정부는 그러나 정치관계개선여부에 관계없이 민간기업의 공산권에 대한
소규모 국제입찰참여와 수주활동은 계속지원하고 구상무역확대등으로
교역규모도 늘려 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의 북방교역은 88년도에 전년보다 76%가 늘어난 37억달러를
기록한데 이어 올상반기엔 작년동기보다 38% 증가한 21억달러에 이르렀으며
이중 80%이상이 중국과의 교역으로 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