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방송위원회 / 한국방송공사 / 한국방송광고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 국회 문공위는 방송위원회의 기능축소, KBS의 불공정방송및 난시청대책
방안, 광고공사의 존폐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석무의원(평민)은 "현행 TV수신료 통합 공과금제도가 시청자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있다"면서 이의 즉각 폐지를 주장했고 손주환의원(민정)은
"MBC 파업사태에 방송위원회가 수수방관적 태도를 보인 것은 직무유기"라고
강력히 성토했다.
박관용의원(민주)은 "막대한 권력을 부여받은 방송위원회가 당면 과제인
방송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심의기능보다는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쪽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주장하는 한편
KBS의 채널별 특성화계획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 난시청지역 대책 마련 촉구 ***
신경식의원(민정)은 KBS가 문공부의 방송시설에 대한 보안감사를 받지
않은 이유와 강원노동 난시청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함종한의원(민정)은 "TV에서 공익광고방송을 늘일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고
정대철의원(평민)은 "남북한 방송교류 증대방안을 마련할것"을 촉구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나머지 의원들은 AFKN방송의 반환문제와 프로그램에
대한 법적 규제방안, 대통령의 라디오 국정방송의 공정성 여부, 현행 방송
심의의 문제점, 이북방송 개방 여부, 한국방송광고공사의 존폐 문제, 시청료
징수율 제고 대책, 광고수수료 인하, CBS에 대한 지원 중단문제, 공익자금
조성과 분배의 불공정성등을 집중 추궁했다.
*** 북한방송 실태조사연구위원회 구성 서두르고 있다 ***
강원용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방송제도연구위원회의 설립은 문공부의
자기 기능강화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의원들의 물음에 "문공부의 속마음을
알수 없으나 현재로서는 문공부의 개입이 전혀 없다"고 잘라 말하고 가장
중요한 방송의 공정성 문제의 경우 "88년에 비해 미흡하기는 하나 어느 정도
확보된 것만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강위원장은 이어 "남북 방송 프로그램 교환, 인적 교류, 공동 협조등의
조사 연구를 위해 북한방송실태 조사연구위원회의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고
전하면서 말썽이 많은 공익자금의 경우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아 심의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제도적으로 이를 바로 잡아 줄것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