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26일 정부의 외환매매율 자율화조치에도 불구 실제로는
은행들이 사전협의해 결정하는 바람에 본래의 거래단위가 적은 중소기업과
기타 통화로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오히려 부담만 늘고 있다고 지적, 이의
시정을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등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무협은 이 건의에서 외환시장 활성화라는 본래의 외환자율화 취지와는 달리
시중 은행들이 사전합의로 외환당국이 정한 최고한도 수준에서 거의 모든
대고객매매환율을 결정, 자유경쟁에 의한 공정거래가 실현되지 않고 있으며
자율화조치가 은행의 수지보전을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오히려 외환거래 비용 부담 2배나 늘어 ***
무협은 달러화, 마르크화, 엔화를 제외한 기타 통화의 전신환 매매율차의
경우 시중은행들이 외환당국이 정한 상한선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프랑화나
파운드화로 결제하는 업체의 외환거래 비용부담이 자율화이전보다 2배로
늘어났다고 밝히고 미국달러의 매매율차 수준으로 하향 조정해 주도록
촉구했다.
무협은 또 무역업계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지나치게 높은 현행 매매차율로
수출경쟁력이 떨어지는등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지난 7월 높아진 대고객
외환매매율차와 중소기업에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10만달러미만의 전신환
매매율차를 대폭 낮춰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