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중소기업 선정에 허점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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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이 운영하는 유망중소기업 우대제도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은행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83년이후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중 12개 업체가 선정 1년 이내에 부도를 내는등
부실화돼 제도운영과 관련된 사전 신용조사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88년에는 업체 도산이 잦은 섬유, 봉제완구 등 사양업종의 17개 업체가
대부분 간이신용조사를 통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공해유발로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들도 11개나 선정돼
금융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이밖에도 시설규모나 생산제품이 동일한 기업들을 일관성없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탈락시키는 등 유망중소기업제도 운영에 공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적됐다.
26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민은행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83년이후
선정된 유망중소기업중 12개 업체가 선정 1년 이내에 부도를 내는등
부실화돼 제도운영과 관련된 사전 신용조사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88년에는 업체 도산이 잦은 섬유, 봉제완구 등 사양업종의 17개 업체가
대부분 간이신용조사를 통해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됐으며 공해유발로
국민생활에 지장을 주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들도 11개나 선정돼
금융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행은 이밖에도 시설규모나 생산제품이 동일한 기업들을 일관성없이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거나 탈락시키는 등 유망중소기업제도 운영에 공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