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과다예산지원등 추궁...국회내무위, 경북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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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내무위 1반 (반장 신순범)는 25일 상오부터 26일새벽까지 13시간에
걸쳐 경북도를 감사, 민간새마을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반상회의 행정
관여문제등을 집중 추궁했었다.
정균환(평민), 최정식(민주), 구자춘의원(공화)은 내무부가 올해부터
새마을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도 올 한해동안 경북도가 새마을단체에 11억원
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내년부터
도비지원을 중지하도록 요구했다.
*** "교원 노조 부당성선전은 내무부지시 아니야" 질문 ***
조세형의원(평민)의원은 "25일밤 대구/경북지역에서 일제히 개최된 9월
반상회에서 중/고교교사들을 동원, 교원노조의 부당성을 선전토록한것은
내무부지시에 의한것이 아니냐" 고 따지고 영천시/군과 고령등 경북도내
24개시/군이 지난 7월 25일 열린 반상회에서 <서경원의원 입북때 허담의
지령요지>를 소개하면서 특정정당을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며 도에서 누가
그런지시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최기선의원(민주)은 법적근거도 없는 도지사및 시장/군수보좌관제도를
당장 폐지토록 요구하고 포항제철에서 냉각수및 폐수가 1일 평균 100만여톤씩
방류되고 있어 형산강과 영일만일대 어류서식에 큰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 행정기관이 이를 단속치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긍규의원은 (민정)은 지난 7월 울릉도 헬기추락사고는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어 발생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우주항공의 본사가 포항시내에서
운수업을 독점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 골프장 재산세과표 재조정 ***
답변에 나선 김상조지사는 민간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내년도부터
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반상회운영에 중/고교교사들을 동원했거나 반회보를
특정정당을 비방키 위해 도지시로 만든일은 결코 없다고 부인했다.
김지사는 일부 골프장에 대한 토지분재산과세표가 타도에 비해 낮은것을
재조정, 적정선을 부과하겠다고 답변하고 이달초순 지사실등 도간부방의
도난사건발생설에 대해 "사람이 들어온것 같은 흔적이 있는것 같았으나
실물은 없었다고 뒤늦게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고 말했다.
걸쳐 경북도를 감사, 민간새마을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반상회의 행정
관여문제등을 집중 추궁했었다.
정균환(평민), 최정식(민주), 구자춘의원(공화)은 내무부가 올해부터
새마을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도 올 한해동안 경북도가 새마을단체에 11억원
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고 내년부터
도비지원을 중지하도록 요구했다.
*** "교원 노조 부당성선전은 내무부지시 아니야" 질문 ***
조세형의원(평민)의원은 "25일밤 대구/경북지역에서 일제히 개최된 9월
반상회에서 중/고교교사들을 동원, 교원노조의 부당성을 선전토록한것은
내무부지시에 의한것이 아니냐" 고 따지고 영천시/군과 고령등 경북도내
24개시/군이 지난 7월 25일 열린 반상회에서 <서경원의원 입북때 허담의
지령요지>를 소개하면서 특정정당을 악의적으로 비방했다며 도에서 누가
그런지시를 했느냐고 추궁했다.
최기선의원(민주)은 법적근거도 없는 도지사및 시장/군수보좌관제도를
당장 폐지토록 요구하고 포항제철에서 냉각수및 폐수가 1일 평균 100만여톤씩
방류되고 있어 형산강과 영일만일대 어류서식에 큰영향을 받고 있다고
지적, 행정기관이 이를 단속치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긍규의원은 (민정)은 지난 7월 울릉도 헬기추락사고는 행정상의
문제점이 있어 발생된 것이 아니냐고 묻고 우주항공의 본사가 포항시내에서
운수업을 독점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 골프장 재산세과표 재조정 ***
답변에 나선 김상조지사는 민간새마을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내년도부터
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반상회운영에 중/고교교사들을 동원했거나 반회보를
특정정당을 비방키 위해 도지시로 만든일은 결코 없다고 부인했다.
김지사는 일부 골프장에 대한 토지분재산과세표가 타도에 비해 낮은것을
재조정, 적정선을 부과하겠다고 답변하고 이달초순 지사실등 도간부방의
도난사건발생설에 대해 "사람이 들어온것 같은 흔적이 있는것 같았으나
실물은 없었다고 뒤늦게 관계자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