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운영/문공위를 제외한 법사, 행정, 내무위등 14개 상임위별로
중앙 및 지방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8일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경과위는 기획원에 대한 감사에 착수, 한국중공업 민영화문제와 부실기업
정리 및 물가대책등을 추궁했고 27일 감사에서는 토지공개념제 도입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으며 보사위는 서울시 감사에서 수질오염방지책등
환경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행정위는 서울시 본청에 이어 서울시종합건설본부를 감사했으며 국방위는
1군 사령부를, 재외공관을 감사중인 외무통일위는 주태국대사관에 대한
2일째 감사를 계속했다.
법사위는 부산고검과 지검, 내무위는 대구와 광주시 재무위는 부산지방
국세청과 부산세관등 지방기관에 대한 감사활동을 벌였다.
**** 대한선주 인수한 한진 특혜 따져 ****
경과위의 기획원 감사에서 황병태, 김남의원(이상 민주)은 지금까지 한은
특융을 받은 기업들은 모두 5공당시 권력층과 연관된 기업들이었다고 주장,
"대림이 인수한 삼호계열 4개사, 대우가 인수한 경남기업, 쌍용이 인수한
남광토건, 계열주의 경영권이 유지된 한양계열 4개사, 삼익주택계열 2개사
등은 해외건설업체로 업종별 부실기업 정리군에 포함시켜야 함에도 개별정리
군에 포함시킨 이유와 그 기준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 한진, 대한선주 인수하면서 4,207억원 빚 탕감 특혜 추궁 ****
유준상의원(평민)은 한진은 대한선주를 인수하면서 부채 7,935억원중 무려
4,207억원을 탕감받고 나머지는 15년거치 15분할상환으로 처리하도록 지원을
받았다면서 이같은 조치의 특혜여부를 추궁하고 "최근 한진은 또다시 조선
공사를 인수하면서 인수대금의 10%만을 현금으로 내고 인수토록 했는데 이
역시 상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금식, 허만기의원(이상 평민)은 한중민영화 방침이 6공비리의 출발점이
아니냐고 따지면서 민영화방안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부총리가 그 입장을
바꾸게 된 동기가 무엇이며 특히 한중경영의 정상화 노력을 통해 국민주
보급으로 국민의 기업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없느냐고 따졌다.
강의원은 한중이 84년부터 해외수주의 적자등으로 부실화됐는데 당시 해외
경기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외저가 수주는 5공화국
당시 권력층이 자산을 도피시키기 위한 방편이 아니었느냐고 묻고 "TK사단의
대부분인 신현확씨가 나서 문희갑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에게 압력을 넣어
한중이 삼성에 낙찰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면서 "그 로비액이 삼성은
500억원에 이른다는 얘기가 나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사위의 서울시 감사에서 김한규의원(민정)는 "서울대기중에 강한 발암성을
가진 플로란텐, 피렌 벤조란텐등 41종의 발암불질이 발견됐다는 학계의 조사
보고가 있었다"면서 서울시의 대기오염방지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 보사위, 대기오염 방지대책 요구 ****
이철용의원(평민)은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금년 8월까지 시일원의 9개
정수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폴리염화알미늄등 화공약품을 톤당 싯가보다 2만
여원이 비싼 약 16만4,000원에 구입함으로써 총 11억1,200여만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정수약품의 조달경위 및 고가매입진상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김충조의원(평민)은 "전두환 전대통령의 연희동 사저를 중심으로 한 녹지
공원조성시 한국루터교선교재단 소유인 임야와 대지를 시유지와 환지하는
과정에서 상당액의 국고손실이 초래됐다며 정확한 국고손실액 및 환지경위를
밝히라고 말했다.
**** 5.18 희생자 명예회복 보상 촉구 ****
내무위 감사2반(반장 문정수)의 광주시 감사에서 정상용의원(평민)은 작년
6월30일 5.18희생자 추가신고에 대한 판정결과 사망자 3명과 행불자 24명을
인정함으로써 전체 사망자수는 기존 사망자 163명보다 27명 늘어난 190명
이라고 지적, 사망자통계의 시정을 요구하고 추가 신고된 105명의 사망/
행불자 가운데 27명만을 인정하고 46명은 불인정, 32명은 재심사하고 있는
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정의원은 또 5.18관련 사망자에 대해서도 4.19희생자와 같은 차원에서 국가
유공자 예유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으며
이영권의원(평민)은 상무대를 광주시가 무상으로 잉여받을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 서울시 7,079억원규모의 시설공사 부진 예산손실 따져...행정위 ****
행정위의 서울시 종합건설본부 감사에서 김중위의원(민정)은 "논현로개설
공사등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수행중인 8건 총779억원규모의 시설공사가
재개발사업 및 토지보상지연등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어 상당한 예산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 시정책을 촉구했으며 이동근의원(평민)은
"서울시 종합건설본부가 지난 84년 12월 목동개발사업소측에 한강개발사업
자금 250억원을 불법 전용, 대여해 주고 대여금을 4년간에 걸쳐 상환토록
허용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우석의원(민주)은 "종합건설본부가 작년 9월 일광실업측과 구로시립
도서관 신축공사를 13억5,894만원에 수의계약한 것은 특혜가 아니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