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6일 운영/문공위를 제외한 법사/외무/행정/내무/재무등 14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한다.
이날 경과위는 경제기획원, 보사위는 서울시, 농수산위는 수협중앙회,
동자위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 각각 감사를 벌이며 나머지 상임위는 대부분
지방기관을 감사한다.
*** 병역특례제 폐지/통폐합 추진중 ***
이에 앞서 25일 병무청에 대한 국방위의 감사에서 유승국 병무청장은
여야의원들의 병력자원수급 전망에 대한 질의에 답변, "오는 95년에
가면 군소요병력이 38만5,000명인데 반해 가용자원은 36만1,000명으로
2만4,000여명이 부족하는등 앞으로 병력자원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 전제하고 "이같은 부족한 병력자원의 충족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병역
특례제도의 폐지 또는 통폐합을 통해 입영대상자를 늘리고 6개월로 되어 있는
독자사유의 방위병복무기간을 늘리는 한편 방위병을 축소하는등 병역감면제도
를 연차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유청장은 또 내년부터 안과질환에 대한 보충역 편입대상자의 판단기준을
강화, 안과질환으로 인해 현역 입영대상에서 제외되는 숫자를 줄여 대학생들
의 현역복무율을 높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향후 병력수급문제, 병역특례제도의 폐지 및 통폐합,
신체검사등 병무행정의 과학화문제등을 집중 추궁했다.
행정위의 서울시에 대한 마지막 감사에서 고건서울시장은 청와대등 4개
주택조합에 대한 서초동 녹지아파트 건립사업인가 특혜설에 대해 "서울시가
사업승인을 해준것은 87년 가을 문제가 되어 왔던 주차장확보문제가
팔레스호텔과 주택조합간에 해결됐기 때문이며 청와대주택조합이 참여했기
때문에 승인해 준것은 아니다"고 밝히고 "그후 청와대 직장주택조합은
사업승인신청을 취하했다"고 말했다.
농수산위의 농협에 대한 감사에서 한호선농협회장은 "박재규의원의
소개로 대전신생원에 5억원을 대출한 것은 사실이나 대출과정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며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회장은 또 50대 재벌그룹에 대한 대출이 400억원으로 농협자금이
재벌기업에 편중대출됐다는 지적에 대해 "50대 기업에 348억9,000만원을
대출한 것은 사실이나 국제종합기계 (145억원), 두산그룹 (92억원), 럭키그룹
(84억원) 등 대부분 농기계와 맥주맥 및 맥아수매등 농업과 관련된 기업"
이라고 밝히고 "50대기업은 아니지만 조선내화에 79억원을 대출한 것은
예금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농수산물 수입개방대책, 부실채권 해소대책, 농어촌공사
의 설립에 따른 농협과의 업무경합등에 관해 물었다.
교체위의 한국전기통사 대구지사 감사에서 민주당 백찬기의원은
"통신공사측이 5공화국 이후 지금까지 대구/경북지방에서 발생하는 폐전선들
을 전두환전대통령의 장인인 이규동씨가 회장으로 있던 대한노인회와 재향
군인회등에 수의계약으로 독점하도록 넘겨줌으로써 매년 10억원씩 모두
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종열지사장은 "공개입찰하던 폐전선을 본사의 지침에 따라
지난 82년 3월부터 한국보훈복지공단과 수의계약, 한달 평균 3억5,000만원
어치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보훈복지공단측이 대한노인회등
과 또 다시 계약, 독점판매 하도록 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송언종 전남지사는 이날 내무위 감사2반 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가족과 부상자 224세대를 의료보호대상자로 책정하고 세대당 300만원씩
지원했다"고 밝히고 "전남지사 공관에 있는 이른바 지방청와대는 도청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경우 폐쇄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지사는 "무안군 망운면 피서리 일대에 국제공항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