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 정부는 25일 재정적자의 반감과 군사비의 대거 축소, 소비재
생산중심체제로의 전환등을 골자로 한 총 4,880루블 (미화 7,500억달러)
규모의 90년도 예산안을 이날 열린 최고회의에 제출했다.
*** 재무장관 의회서 제안설명 ***
발렌티 파블로프 재무장관은 이날 고르바초프 당 서기장의 개막연설이
있은 뒤 542명의 출석의원들 앞에 나가 90년도 예산안을 공개하고 새로운
정부 재원의 조성과 지출의 조정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한다는 내년도의
예산집행 방침을 설명했다.
파블로프 재무장관은 연설에서 정부는 내년중 국영기업의 매각과 국채의
발행, 540억루블(미화 830억달러)의 신규재원을 마련하고 지출을 66억루블
(미화 960억달러)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960억달러 적자편성 외채 930억 달러 ***
그는 정부는 92년까지 군사비의 14% 삭감을 요구한 인민대표대회의 요구에
순응해 이를 당초의 773억루블 (미화 1,190억달러)에서 709억루블(미화
1,090억달러)로 8.3%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련의 "현실적이며 건설적인 외교정책"이 대외관계의 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지적,군사 비도 삭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국방 연구개발비에서
22억루블(미화 34억달러)을 줄이고 무기생산의 15% 축소를 통해 이를 이룰
것이라고 덧붙였다.
*** 군사비 비중 1.1% 줄어들어 ***
파블로프장관이 이날 공개한 내년도 예산안은 세입이 4,280억루블
(미화 6,840억달러), 세출이 4,880억 루블 (미화 7,500억 달러)이며
군사비가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의 15.6%에서 14.5%를
나타내게 된다.
그는 또 내년중에는 자본유출이 유입보다 29억 루블 (46억 달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내년의 총외채를 당초 타스통신에서 보도한
340억 루블 (미화 540억달러)보다 훨씬 큰 580억 루블(미화 930억달러)로
제시했다.
*** 600억루블 규모의 국채발행도 검토 ***
그는 이와함께 누진세의 적용과 협동조합들이 거두는 이윤에 대한 통제를
위해 세금의 부과, 600억 루블 규모의 장기 국채발행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고회의는 이번 가을회의에서 장기 토지 임대를 허용하는 토지임차법의
개정과 발트해 3개 공화국 등에 경제적 독립을 부여하는 법안등을 포함,
여러개의 주요한 정치, 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