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27일 하오 세종문화회관에서 재계, 학계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소관계 심포지움을 갖고 양국간의 현안문제와 함께 관계증진을
위한 대책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심포지움에서 최평길교수 (연세대)는 "실리적 한/소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박은태미주산업회장은 <한/소경제협력의 현안과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고 김유남교수 (단국대), 이명박 한/소경제교류
협의부회장, 이세기전통일원장관, 이인호서울대 소련동구연구소장, 박병윤
서울경제신문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참가했다.
*** 비노출 은밀위주로 개선추진해야 ***
최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소관계는 경제협력교류에서 시작, 점진적으로
외교관계수립에서 발전될 것 같다"고 말하고 "한/소관계개선은 경제/사회/
문화교류, 외교관계 수립으로 이어지는 비노출, 은밀위주의 점증적 방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한국은 일관성있는 대소경제협력방은을 마련, 소련으로 하여금
적절한 대응책을 구사케하고 북한도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한국의 대소경제협력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노동집약적인 소규모 소비재
위주로 경공업 합작투자에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소규모 소비재산업 합작투자 우선해야 ***
최교수는 "현재 소련에서 진행중인 변혁은 레닌의 이상적 공산주의에로의
복귀, 정치적 민주화, 소비재중심의 산업화등으로 인식하여 이에따른 신중한
대응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정기업, 기업인들이 자의적 방문, 상담,
의정서교환보다는 정부주도형의 일관된 대소, 대공산권, 대북경제교류방식
으로 품목, 규모등을 포괄적으로 정리하여 발표, 상대국이 이에따른 정책을
수립토록 해야한다"고 정부측에 건의했다.
박회장은 "정치적인 제약아래 한/소경제협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소비재와 소련의 원료를 구상무역하는 수직적 경협 <>한/미/일
콘소시움을 구성하는 수평적 경협 <>내구소비재 생산기지를 소련에 구축하는
정경일치단계등 3단계로 추진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위치에서는 금세기
이전에 정경일치의 경제협력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