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당은 27일 상오 당직자회의를 열고 야3당이 정책위의장회담에서 합의
한 농어가부채경감방안과 경찰중립화법, 의료보험법의 주요내용에 반대키로
했다.
민정당은 이날 야3당의 농어가부채경감방안대로 5년거치 5년분할상환일
경우 6조원이 5년간 동결되면 농협의 신용업무가 거의 마비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2년거치 5년분할상환이상으로는 상환조건을 완화치 않기로 했다.
박희태대변인은 경찰중립화법안에 대해 "경찰의 기본정책이나 제도를
연구하는 위원회는 찬성하나 합의제 운영형식의 경찰위원회 구성에는 반대
한다"고 말하고 "경찰위원회 구성을 교섭단체 추천으로 하면 경찰중립화가
이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박대변인은 의료보험법과 관련, "통합주의를 전면 실시하려면 여러가지
폐단이 있다"고 말하고 "통합주의를 3년동안 시범 시행한뒤 통합주의의
전면실시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대변인은 "국회에 정보위를 설치하자는 취지에는 찬성하나 예산회계
특례법을 폐지문제와 맞물려 있어 좀더 연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