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년 즉 치적이던 시대에서 잠 깨어나야 ***
해마다 이맘때면 추곡수매가인상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다.
올해도 국회는 국정감사속에서도 이문제로 한바탕 격론을 폈고 앞으로
얼만큼 더 시끄러울지 걱정이 앞선다.
농민들은 농민들대로 예상되는 풍작을 눈앞에 두고 정부의 수매가가
어느 수준에서 책정될는지 몰라 애태우고 있다.
더구나 해가 갈수록 물량은 남아돌고 재고가 쌓여 값이 떨어지고 있는
수급구조상의 문제로 농민들은 물론 쌀을 사들여야 하는 정부의 고민을
더해주고 있다.
올해도 벼농사는 지난해와 버금가는 작황을 보이고 있다.
지난 여름남부지방에 수해가 들기는 했어도 당초 예상보다 200만섬이
많은 4,000만섬안팎이 수확이 활실하다는 집계이다.
이런 연속 풍작으로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는데 반비례, 소비량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여서 우리경제의 새로운 고민거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농림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정부
보유미 재고는 970만섬을 넘고 있다.
여기에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 150만섬을 합치면 올가을 수매분을
제외하고도 1,120만섬의 쌀이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계산이다.
이는 예년의 재고량 700만-800만섬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인데다 금년도
수매량까지 계산에 넣는다면 쌀의 과다재고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한편 쌀의 소비추세는 국민소득의 향상과 식생활패턴의 변화로 해마다
줄고 있다.
지난 84년까지만 하더라도 국민1인당 쌀소비량은 연간 130kg을 웃돌았으나
지난해에는 122kg으로 크게 줄었고 올해는 120.4kg으로 다시 감소할
전망이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식생활 변화로 보아 육류 과일 채소류의 소비는
증가하면서 쌀의 소비량은 더욱 감소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쌀의 수급사정이 여기에 이르고 보면 쌀값은 떨어질수 밖에 없고 쌀값을
지지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할수 밖에 없다.
지난 15일현재 산지의 쌀값은 80kg 1가마 8만1,312원으로 지난해 정부
수매가 8만4,840원보다 낮은 시세로 거래되고 있다.
이런 상황아래 지난해까지 정부의 양곡기금 결손액 누적은 자그만치
3조3,0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해마다 정부는 3,000억-4,000억원씩에 예산에
계상해 왔으나 아직도 결손액은 1조3,000여억원에 달하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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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농사문제는 단순히 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농촌이 당면하고 있는 제반
문제의 종합적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일반미재배면적확대, 대체작물개발, 절대농지축소
조정과 같은 문제들은 개별적으로 검토하기 보다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적
시각에서 쌀의 경제적 위상을 재검토하는 종합적인 개발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벼농사가 농촌경제와 농가소득에서 점하고 있는 높은 비중으로 보아
농민들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하면서 쌀의 감산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농업경제연구원이 확충 발족된지도 10년을 바라보고 있고, 정치인
들은 입만 열만 농민이익을 들먹여 왔음에도 정부가 풍년 드는것을 큰
치적으로 선전해 온 구세기적 의식만을 언제까지나 물고 늘어진들 소용은
없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 정치도 하고 농정도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