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부 정책결정에 노동자의 상부구조 참여 필요 ****
우리나라 노사관계 안정화의가장 큰 장애요인은 노/사/정 상호간의
불신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심도있는 의견교환과 상호교류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27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임금에 관한 사회적합의와
한국의 과제" 토론회에서 "80년대 호주의 사회합의(SOCIAL ACCORD)를 중심
으로"라는 한국노동연구원 박영범 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서 나왔다.
박연구위원은 이날 "노동운동세력은 과거 정부의 친사용자적 태도에 대한
불신을 아직 갖고 있으며 노동운동세력내에도 상호불신이 깔려 있을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아직도 정부 의존적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사관계 당사자간의 이같은 불신은 상대방에 대한 상호간의 정보나 의견
교환 기회부족등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박연구위원은 "따라서 호주가 정기, 부정기적으로 노/사/정 회담을 통해
노동조합에 현 경제상황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정부도
노/사/정간의 보다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의견교환과 상호교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하며 특히 주요 정책결정과정에 노동운동 세력의 상부구조를 참여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연구위원은 특히 호주정부가 노동운동세력에 대해 임금인상요구를 재개
토록 요구하는 대신 각종 사회보장 혜택의 확대를 통한 근로자의 "사회임금"
수준을 유지시켜 줌으로써 실질소득을 보장해 주는 한편 사업장 단위의 노사
분규를 줄일수 있었던 사실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도 기업내 복지기금조성,
주택임대 및 구입지원, 근로자소득에 대한 조세상 혜택부여등 근로자의 재산
형성지원 및 생활수준향상 욕구 충족을 통해 근로자들의 임금인상 요구로
빚어지는 기업과의 마찰을 줄이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