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도청 오늘 블랙박스 조사...철도차량 독점구매 관련 의혹 ***
국회는 28일 운영위를 제외한 법사, 외무, 행정, 내무, 재무, 경과위등
15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10일째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행정위는 서울시 지하철공사, 국방위는 육군군수사령부, 동자위는
한국석유개발공사와 재투자기관, 건설위는 대한주택공사를 각각 감사했다.
*** 철도챠량 고가납품 의혹 관련자 3인 증인채택 ***
이에앞서 27일 국회교체위의 서울지방철도청에 대한 감사에서 철도청이
지난 85년과 89년사이에 철도차량및 전철차량을 독점 구매계약을 체결당시
고가납품의 의혹을 사고 있는 대우중공업의 이경훈사장과 현대정공의 유기철
사장, 대한조선공사의 이근수사장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10월 7일
철도청감사시 증인신문을 벌이기로 했다.
교체위는 또 야당측에서 전화국도청장치라고 주장해 온 "비음성통신용
전송품질 측정시스팀"(일명 블랙박스)에 대한 현장조사를 28일 상오 서울
광화문전화국에서 비공개로 실시키로 했다.
한편 이교성의원(평민)은 "지난 80년이후 서울지역 철도부지매각에 있어
5,000만원이상 규모의 총 27건(4만2,037평)중 70%에 이르는 19건(2만
9,184평)이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됐다"고 주장, "평당 매각가격을 볼때
수의계약은 평당 202만원이고 공매는 평당 230만원으로 공매가 수의계약보다
14%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만성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철도청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 경인전철 복복선화 내년 착공 검토 ***
답변에서 남경락청장은 경인전철복복선 건설문제와 관련, "내년도에 일단
타당성조사를 실시, 긍정적 결과가 나올 경우 내년중으로 착공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정위의 서울시경 감사에서 이종국시경국장은 경찰이 시국치안에
중점을 둔 나머지 민생치안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야당의원들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통해 "시국치안도 공공안녕 질서확립의 측면에서 보면 민생치안의
범주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결코 소홀히 할수 없다"면서 "그러나 경찰은 민생
치안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총력대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부족한 파출소
인력및 수사요원의 증원보강을 치안본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 경호/경비경찰 승진특혜는 격무에 대한 보상 ***
보사위의 환경청에 대한 감사에서 이재창환경청장은 골프장농약 사용량
증가에 대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농수산부, 체육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
를 통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농약 가운데 독성이 심한 과수용 농약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농약취급자 교육, 책임자 지정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문공위 감사2반(반장 함종한)은 이날 부산시교위에 대한 감사에서
전교조 관련 교사와 학생징계 문제, 교육정상화 지역협의회의 위법성, 사학
비리등을 집중 추궁했다.
박관용의원(민주)은 "시교위가 출석통지서도 보내지 않는등 절차를 무시한
채 전교조 가입교사들을 부당 징계했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부당한 피해를
입은 교사들의 구제방안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철의원(무소속)은 육성회 관리지침에 따르면 육성회 회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연합회는 일체 구성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부산시교위가 육성
회장을 비롯해 경찰서 정보과장, 평통자문위원장, 구청총무국장등을 동원해
육성회 연합체인 "교육정상화 지역 협의회"를 결성, 전교조 와해공작을 펴온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 단체의 결성경위 공개와 주동자
처벌을 요구했다.
*** 교육정상화 지역협의회는 위법단체 ***
답변에 나선 조민식교육감은 "전교조 관련 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무더기
중징계는 시교위 차원에서는 어쩔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해 상부의 지시에
따랐음을 시사했으며 교육정상화 지역협의회 결성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고 받은바 없으나 위법단체인 것은 사실이다고 밝히고 이 단체 해체문제
등은 시교위 차원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