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프장 농약사용량 농경지의 5배 ****
**** 같은청내 통계도 서로 달라 논란 ****
27일 환경청과 산하단체를 감사한 보사위 감사반은 최근 전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는 상수원 수질오염문제와 골프장의 농약사용실태, 원전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실태, 산업폐기물의 처리현황등을 집중 추궁.
이날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환경문제에 대한 환경청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하는 한편 환경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한 신빙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해 논란.
**** 한강상류 오염 사진까지 제시 자료에 의문 표시 ****
이철용의원(평민)은 한강상류의 오염실태를 찍은 자료사진을 제시하며
"수질오염문제로 청와대까지 시끄러울때 팔당상수원 인접지역에서는 대규모
호텔이 건설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특히 골프장의 농약사용량에 관한
자료에서 농수산부와 환경청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면서
"산업폐기물 수입량에 있어서는 같은 환경청내의 폐기물국과 수질보전국의
자료도 차이가 있다"며 환경청 제출자료의 정확성에 의문을 표시.
답변에 나선 이재창 환경청장은 "환경청이 제출한 골프장 농약사용량자료는
국립환경연구원이 엄밀한 과정을 거쳐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환경청자료가
정확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히고 "산업폐기물 수입량이 같은 환경청의 국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내용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해명.
****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 가동률은 허위보고 주장 ****
송두호의원(민주)은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의 가동률보고가 허위보고라고
주장하고 지난 3년간 환경관리공단 회계장부 일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
답변에 나선 차성호 이사장은 "가동률 계산에 있어 산업폐기물의 직접
매립량과 고형화매립량을 합해 계산하다보니 가동률에 차이가 있었다"며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는 직접매립량과 고형화 매립량을 구분해 가동율을
계산하겠으며 갈수록 점증하고 있는 특수유해물질 폐기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해 화성사업소의 100% 가동을 위해 힘쓰겠다"고 답변.
**** 팔당호 상수보호구역 주민 보상대책은 ****
팔당호 주변의골프장으로 인한 상수원오염문제와 팔당호가 상수원 특별보전
대책지역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피해배상문제를 집중 추궁한 김인수의원(민정)
은 "팔당호주변 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없다면 팔당물을 사용하는
수도권 주민이 물세를 인상해서라도 보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나름대로
의 대안을 제시.
김의원은 또 골프장의 농약 사용량이 1ha당 연평균 47kg으로 농경지에서
사용되는 8.6kg의 5배가 넘고 있다며 팔당호 주변에 대한 골프장 신설을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될 것이라고 촉구.
박영숙의원(평민)은 "정부가 2050년대까지 56기의 원자로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대상부지의 일부는 이미 매입한 상태"라고 밝히고 "과연
환경청은 56기의 원전에서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방사능물질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있느냐"고 질문.
이에대해 이환경청장은 원전에서 누출될 가능성이 있는 방사능물질에
대해서는 현 제도로는 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나 추후 관리면에서 아무런
규제권한이 없다고 실토.
**** 환경영향 평가제 실효성 집중 추궁 ****
이와관련,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야당의원들의 추궁이 집중
됐는데 현행 환경영향평가제도로는 각종 개발 및 건설사업을 사후에 평가
하도록 돼있어 그 효과에 한계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오기도.
이날 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환경청의 제출자료 및 환경문제해결에 대한
미온적인 자세를 비난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환경청의 정부기관내 위치와
관련, 부나 처 승격을 앞둔 환경청장의 견해를 묻는등 비교적 호의적인
질문을 제기.
특히 안영기의원(민정)은 이청장에게 처와 부의 장단점을 질문해 "환경청
장으로서는 부로 승격돼 집행권한까지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이청장의 답변을 유도.
**** 2000년대 수도권 맑은물 공급대책 있나 ****
한편 신철균의원(공화)은 "오는 2000년에는 수도권인구가 2,000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같은 인구증가에 따른 맑은물 공급구상은 있는가"라고
따지고 "팔당물 오염이 심화된다면 더 상류에 있는 소양댐의 물을 상수원으로
겸해서 공급할 계획은 없느냐"며 장기적인 대책까지 질문.
이에대해 이청장은 "일단은 팔당호의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
이라고 밝히고 "소양호의 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아직 고려해 보지
않았으며 경제적으로도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