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해 47개 은행과 거래 ***
*** 담당자교체/로비따라 자주옮겨 ***
의료보험연합회가 진료비 지급금, 국고지원금등 엄청난 각종 자금을 관리
하면서 이자율이나 거래규모등을 감안않고 무원칙하게 금융기관을 선정하는등
방만하게 자금 운영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보사부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며 연합회 자금관리는 의료보험조합
운영준칙 규정에 따라 거래은행의 규모 거래및 이자율등 제반여건을 고려,
5개이하의 금융기관에 예탁관리토록 돼있으나 연합회의 경우 한해에 거래
기관이 47개소나 돼 이로 인해 사무처리가 늦어지는 등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의료보험 연합회가 주거래은행을 정하지 않고 자주 옮겨 다니거나
자금관리선을 변경하는 것은 자금 담당자의 교체, 또는 특정은행의 로비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사부는 자체감사결과 이같이 객관성이 결여된채 무분별하게 자금거래를
해온 은행이 86년 29개, 87년 46개, 88년 47개소등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거래은행중 신탁은행의 예를 들어보면 연합회측 인근지역에 마포지점이
있는데도 87년도엔 원거리에 있는 한남동/구의동 등 5개지점, 88년에는
홍은동, 충정로등 3개지점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상업은행의 경우도 인근염리동에 지점이 있으나 87년에는 과천지점 등
5개 지점에, 88년에는 신정동지점등 4개지점에 자금을 예치하는 방만한
운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예금 관리면에서도 가장 이자율이 높은 "기업금전신신탁예금"(평균이자율
11.84%)에 예탁, 수익성을 높여야 하는 것이 합리적인데도 이보다
이자율이 낮은 양도성정기예금(이율 11.38%)에 예탁, 관련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사부는 이에따라 의료보험 연합회에 대해 앞으로는 각종 관리자금 가운데
계약 만기가 되는 자금부터 이자율이 높고 여러가지면에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근거금융기관에 이를 예탁관리토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