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협중앙회관에서 "첨단
산업과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서 KIET 백낙기 전문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의 첨단
산업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첨단산업발전기금의 일정비율을 중소기업에
대한 의무지원기금으로 별도관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결성 세분류 업종으로 확대 운영 ***
그는 중소기업의 공통애로기술 및 첨단기술의 효율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결성을 세분류업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중소기업 전담
리스회사를 설립, 값은 비싸지만 사용빈도가 낮은 첨단분야 기자재의 설비
대여를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등 둬야 ***
그는 또 현행 조세지원체제를 개선,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차등을 둬야 하며 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및 시험연구용품 견본품의 특별소비세 면제범위를 연구소가 없더
라도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있는 경우로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