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감사를 벌인 28일의 건설위 국정감사에서는 주공이
과연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해왔는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특히 이날 감사에서는 <>주공아파트에 특별분양이 많은 이유 <>건축자재
납품이 수의계약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3군본부이전과 관련한 이른바
"620사업" <>향후 주택공급계획등이 집중 추궁됐고 일부 야당의원들은 주공의
순익규모등을 들어 "주공이 부동산투기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지기도
했다.
**** "일반공개분양 최대한 확대할 방침" ****
이날 감사에서 가장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쟁점은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특별분양문제.
서정화(민정), 김주호의원(평민)등 여야의원들은 이날 "88,89년 주공이
공급한 국민주택형 7,490호 가운데 48%인 3,619호가 특별분양됐다"면서
"주택공급 규칙을 보면 10% 범위내에서 특별공급이 가능하고 초과할 경우라도
통상 20%내외인데 이처럼 특별분양이 맣은 사유를 밝히라"고 추궁.
이들 의원들은 "이같은 처사는 일반서민들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공평하게
주지 못하며 청약저축가입자의 분양기회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시정방안을 밝히라고 요구.
이에대해 김한종 주공사장은 답변에서 "최근들어 특별분양이 많아진 것은
수도권 및 대도시지역의 택지확보를 위한 재개발사업등으로 철거민들에 대한
우선분양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향후 보훈대상자, 공단 및 탄광
근로자등 국가가 특별히 보호지원해야 할 대상을 제외하고는 가급적 특별분양
을 억제하고 일반공개분양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변.
**** 주공이 부동산투기한 것과 다름없다 ****
또 이날 감사에서는 주공의 주택사업 이익금규모와 광명, 하안지구 수용
토지의 재매각등과 관련, "주공이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건설업체와 다를바가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김영도의원(평민)은 "주공은 작년에 주택건설부문에서 1,149억원, 상가분양
에서 308억원등 모두 1,885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이익을 냈다"면서 "이처럼
많은 이익을 내고도 올해 주택분양가격을 10.3%나 올린 것은 서민들의 내집
마련 꿈을 멀게하는 처사"라고 공박.
최인호의원(민주)은 "지난 87년 주공이 광명, 하안지구의 땅 10만여평을
평당 16만원에 수용, 부지조성하여 연고건을 주장하는 한신공영에 3만3,600
평을 평당 131만5,000원에 팔았다"면서 "주공이 부동산투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
이에대해 주공측은 "88년에 이익이 많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로
서울 상계지구의 대단지개발에 따라 상가 낙찰차액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라
면서 "올들어서는 주택건설단가가 15-16%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분양에 따른 수익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답변.
김사장은 또 "주택분양가격이 오른 것은 전국적으로 택지가격이 상승한
때문이지만 국민주택규모이하는 평당 126만원, 국민주택규모이상은 평당 134
만원의 상한선을 고수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다"고 해명.
김사장은 이어 "광명, 하안지구는 택지공급시기가 매수시점으로부터 3년여
경과돼 당시의 감정가로 매각한 것이며 이로인한 이익금은 임대주택건설재원
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
**** 수의계약 관련 특혜의혹 해명 요구 ****
야당측 의원들은 이와함께 3군본부 이전과 관련한 "620사업" 내역을 추궁
하면서 "주공이 1,856억원의 자금을 들여 공사해 주고도 이의 댓가로 받은
대토는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지가를 감정해 제대로 정산을 못받았다"고 추궁.
주공측은 이에 "620사업은 총공사금액중 1,816억원은 국방부소유토지를
인수받아 정산완료했으며 나머지 40억원은 현재 적합한 인수대상토지를
물색중"이라고 밝히고 "인수받은 토지중 서울대방동과 이태원동의 땅값은
평당 123만8,000원과 147만4,000원에 달해 국민주택건설용지로는 사용이
곤란하므로 택지로 매각, 현금화해서 주택건설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보고.
한편 김동주의원(민주)등은 "주택공사가 지난해 국정감사이후 발주한 총
113건의 공사중 수의계약이 12건, 지명경쟁이 3건, 나머지 98건은 제한경쟁
입찰이었으며 일반경쟁입찰은 단 한건도 없다"면서 "특히 수의계약 12건중
보훈복지공단 산하 (주)한성이 수주한 공사가 9건으로 공사금액이 무려 311
억원에 달한다"며 수의계약과 관련한 특혜의혹의 해명을 요구.
김사장은 이에대해 "(주)한성의 이익금은 전액 보훈기금조성에 사용되고
있다"면서 "특히 (주)한성에 배정된 P.C(조립식 주택)공법공사는 다른업체가
시공하기 어려운 특수공사인데다 한성으로부터 98년까지 81억원의 대금을
분할상환 받도록 돼있어 매년 적정물량의 공사배정이 불가피하다"며 야당측의
예봉을 모면.
**** 재별그룹 건설회사 특혜의혹도 따져 ****
이밖에도 이날 감사에서는 재벌그룹소속 건설회사들에 대한 공사특혜등도
야당측 의원들의 주요 공격메뉴로 등장.
김운환의원(민주)은 "안양컨트리클럽 골프장 인접지역에서 서민용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세웠다가 이 정보가 사전 누설돼 골프장이미지 하락을 우려한
삼성측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사전로비를 폈다는 의혹이 있다"며 그 경위를
밝히도록 요구.
또 김동주의원등은 "주공이 우수시공업체라는 명목으로 현대, 삼성, 국제
종합건설등에 지명경쟁으로 큰 공사를 맡겼는데 이는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추궁.
그러나 주공측은 "안양컨트리 인접구역은 지난 6월 군포지역 주택건설
지구로 지정 고시됐으며 사전누설 됐거나 삼성측으로부터 사업포기권유를
받은적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