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공위 감사1반(반장 정대철/평민)은 28일 상/하오에 걸쳐 광주
시교위와 전남도교위에 대한 감사에서 전교조문제를 둘러싸고 여야간에
첨예한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 가입교사에 대한 징계현황과
대책, 학생들의 시위농성 실태와 수업결손 대책, 구교대와 교육정상화
대책협의회의 위법성, 사학비리, 교원인사의 비위여부등을 집중 추궁.
이날 상오 광주시교위에 대한 감사에서 최훈의원(평민)은 "민주화 운동의
총본산인 광주에서 전국 15개 시도중 전교조 가입교사와 지지학생,
학부모에게 가장 가혹한 처벌을 강행한 광주시교위의 행위에 분노와 슬픔을
금할수 없다"고 지적하고 "사립학교 직권면직교사 377명중 광주가 3분의
1이 넘는 131명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추궁.
강삼재의원(민주)도 "전교조를 탄압하기 위한 기구로 ''교육정상화 대책
혐의회''를 구성한 적이 있는가"고 묻고 상부지시 여부와 구성일시, 기구표,
예산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며 사립학교에 구사대와 비숫한 "구교대"를
조직하라고 지시한 것은 교육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강한 톤으로 질책.
김인곤의원(공화)은 "신성한 학교에서 전교조 지지 농성학생에 대한
무더기 고소장이 발견되었다는데 이러한 비교육적 작태에 대해 시교위가
파악한 실태와 조치는 무엇이냐"고 붇고 전교조와 관련 정식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된 교사수와 수업결손 실태및 향후대책, 공권력 투입요청
학교수와 시교위의 조치등에 대해 질의.
반면 손주환의원(민정)은 "전교조교사들은 참교육 실현이라는 미명하에
학생들을 투쟁의 볼모로 삼고 있다"고 비난하고 "교육감은 교원노조의
반민주성과 불법성을 교원, 학부모, 학생들애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대책과
"광고협"의 실체는 무엇이냐"고 질의.
답변에 나선 안종일 광주시교육감은 "구교대와 교육정상화 대책협의회의
구성은 지시한바 없으며 "광고협"은 대표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체가
명백하지도 않다"며 사립학교에 전교조가입 교사가 많았던 이유는 사학의
경영부실이 주요인인 만큼 사립학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