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구 각국정부는 10월 하순 파리에서 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코콤)
상급정책회합을 열고 대동구 수출규제대상품목(코콤리스트)을 정리, 품목수
의 삭감에 나서기로 했다.
*** 4개년계획 매년 40개씩 동구경제개혁 지원 ***
4개년계획으로 매년 약 40개 품목씩 수정, 현재의 약 160개품목을 대폭
줄일 계획인데 올해 제1차로 컴퓨터, 무선기, 자기테이프등을, 90년에는
공작기계, 광파이버등 규제해제품목을 선정키로 했다.
품목도 간소화하여 규제하기 쉽도록 하는 한편 시장경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소련, 동구권과 서방측의 무역을 활성화하여 동구의 경제개혁을 지원키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금까지 코콤은 규제품목의 성능등 기준을 정기적으로 수정해 왔다.
코콤리스트에 게재되어 있는 약 160개품목을 4등분하여 각각 1년 걸쳐서
검토할 계획인데 금년엔 컴퓨터, 무선기, 자기테이프등을, 오는 90년에는
공작기계, 광파이버, 로보트제어장치등을, 그리고 91년에는 항공기, 특수
사진장치와 무기등을 검토하고 또 92년에는 전자부품, 반도체, 레이저등
순서로 삭제여부를 검토 결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