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강영훈국무총리와
관련부처 장관을 비롯한 중소기업 관련 각계인사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진흥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한승수 상공장관은 과거 우리 경제가 특정산업과 소수기업 중심의
불균형성장및 개발전략으로 고성장을 이룩했으나 대내외 여건변화로 이제
중소기업의 육성없이는 안정되고 균형된 산업발전을 이루기 어려운 단계에
와 있다고 전제, 산업의 국제경쟁력과 균형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의 구조를
조정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한승수 상공, 구조조정에 자금 집중지원 ***
한장관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정책의 위상을 재정립, <>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에서 비교우위를 가진 중소기업을 통해 수요의 다양화와 경제의
소포트화 진전에 따른 산업 적응력을 높이는 것을 비롯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통해 2000년대 첨단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 부품과 소재, 중간재의 생산주체로서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토록 하며
<> 중소기업에 의한 전천후 수출구조를 확립, 현행 소품종 대량생산체제
수출구조가 가지는 해외시장 개척한계를 보완해가는 한편 <> 중소기업의
특징인 높은 고용흡수력으로 정치, 사회의 안정을 이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 중소기업 장기근무자 창업땐 자금지원 ***
한장관은 특히 중장기적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중소기업 장기근무자가
창업을 할경우 창업자금지원을 우대, 노사협력을 더욱 강화토록하고
기계, 전자, 철강, 방산 등 특정업종의 중소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하고
기능사자격을 가진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방위소집을 마친 후 보충역에
편입하는 병역특혜부여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을 고기술, 고생산성,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중소기업 경영안정과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며, 담보력과 신용을
보완,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금융기관 자금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9월말 까지로 돼있는 중소기업 상업어음에
대한 한은재할비율 60% 적용을 12월말까지 연장, 3,500억원의 지원효과를
보도록 하고 대기업은 직접금융시장을 활용토록 유도, 금융기관 자금은
중소기업 위주로 대출토록하며 4/4분기 중에 한은의 중소기업 상업어음 할인
비율을 상향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총여유자금의 20% 를 중소기업은행에 유치, 5,000억원 이상의
대출여력을 확보토록 하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재정출연을 연 200-700억원
금융출연을 연 1,300억원을 유지토록 해 신용보증규모를 늘리고 공제사업기금
을 5년간 1,355억원 창업지원기금을 5년간 750억원을 각각 추가조성하는
등 94년까지 모두 7,800억원의 투자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 구조조정 자금 94년까지 1조 2,000 억 지원 ***
구조조정을 위해 연구개발과 인력양성에 94년까지 4,000억원, 생산시설의
자동화와 경영, 판매, 생산의 종합관리체제 구축에 1,300억원등 94 년까지
모두 1조 2,000억원을 지원하고 경쟁력이 약한 업체의 사업전환과 경영다각화
해외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 상공부 중소기업국의 중소기업정책실로 확대개편 <> 전문수급
기업육성 지원강화 <>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책 강구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사업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사례 슬라이드도 ***
한편 이날회의에서는 한장관 보고에 이어 중소기업 기술개발 성공사례
슬라이드를 상영한후 자유토론에 들어갔는데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경영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원활한 자금공급, 필요인력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지원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참석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최근
노사분규등으로 중소기업인의 사업의욕이 위축되고 있다고 듣고 있으나
근로자들과 합심, 우리경제가 제 2의 도약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