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9일 운영/법사/교체위를 제외한 외부/행정/재무/경과등 13개
상임위별로 소관부처와 산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이날 증권감독원에 대한 감사를 벌인 재무위에서 여야의원들은 증권시장을
통한 재벌들의 "물타기증자"등 재테크문제, 현행 기업공개의 문제점, 대주주
들의 불로소득 개선방안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 증시침체불구 대주주 막대한 이득 챙겨 ***
이경재/임춘원의원(평민)등은 금년 상반기 6개월동안 상장사 대주주들의
증권시장에서 주식매매를 통해 6,500억원, 유무상증자 3조4,400억원, 공개전
구주매출 1조3,345억원, 가명구좌를 이용한 1,000억원등 5조7,333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테크 수익을 올렸다고 주장하면서 "증권시장이 금년들어
침체가 계속되는 이유도 상장사 대주주들이 막대한 자금을 인출해감으로써
발생하고 있는만큼 증권당국의 근본적인 조치가 시급하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 정씨 8부자 무상주취득 2,000억 이득 ***
특히 김태식의원(평민)은 "정주영씨의 부자 8명이 현대목재, 현대정공,
금강개발, 현대해상보험등 현대그룹 4개사에 대해 금년도에 기업공개를
하는 과정에 물타기등 무상주 취득으로 무려 2,100억원의 자본이득을 취했다"
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가격상승을 이용한 자산재평가-자본전입-무상주취득-
주식처분등으로 막대한 자본이익을 올리고 있는 고리를 끈어 소득세법
보안으로 이같은 자본이익을 즉각 과세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대우/럭키증권등 173만주 불법매매 ***
김정수의원(민주)은 금년상반기중 대우증권이 51만주, 대신증권이 27만주,
동서증권이 4만주, 럭키증권이 91만주를 기관투자가와 증시큰손들에게 사전에
매매수량과 단가를 결정하여 불법매매를 했다"면서 큰손의 명단을 밝혀줄
것으로 요구했고 유인학의원(평민)은 대우, 대신, 고려, 럭키증권은 불공정
거래행위가 빈번한 증권회사들에 대해 특별관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 88, 89년 기존주주 물타기로 2조8,400억 이득 ***
한편 노흥준의원(민주)은 "증권회사나 계열회사 부설경제연구소의 임/직원
중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현직으로 소속돼있는 사람이 6명이나 된다고 지적
이는 증권정책의 기밀이 노출되는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으며 김봉조의원
(민주)은 "88, 89년에 기존 주주들이 공개전 유/무상증자 물타기를 통해
2조8,400억원의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공개전 유/무상증자 억제방안을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