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성 외면한 흑자기대는 연목구어다 ***
지난 8월의 국제수지(경상수지)가 1억3,600만달러의 적자를 나타냈다.
월간 경상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86년 2월이후 3년6개월만에 처음으로
매우 충격적이다.
86년 3월 경상수지가 흑자를 기록했을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으나 3년5개월동안 흑자는 지속됐다.
그런데 이제 다시 경상수지 적자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적자시현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희망적 진단이 없지 않지만
이러다가 정말 적자기조로 돌아서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다.
경영수지적자는 줄어들고 있던 외채규모를 다시 늘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
한다.
우리는 그동안 흑자기조가 이미 뿌리를 내린듯 흑자를 어떻게 관리
하느냐에만 치중한 언동을 해왔다.
정부는 앞서서 적자시대의 사고방식과 행동을 흑자시대에 걸맞게 바꾸어야
한다는 발상전환을 부르짖었고, 국민들도 어느새 그런 방향으로 행동해 왔다.
쌓여가는 외화를 어떻게 쓰느냐에 모두들 경쟁적이었다.
그 결과의 대표적 현상이 해외여행붐, 과소비 또는 사치성 고급외제 소비
행태라는데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못할 것이다.
그러나 경상수지가 적자로 반전한 원인을 소비에만 돌릴 수 없다.
경상수지의 적자전환은 뭐니뭐니해도 수출부진에서 더 큰 원인을 찾아야
한다.
또 수출이 잘 안되는 원인은 한마디로 말해 국제경쟁력의 약화에서 찾아야
한다.
8월의 무역동향을 보면 국제수지 기준으로 수출이 작년같은달에 비해 2.8%
늘어난 51억7,900만달러에 그친 반면 수입은 18.5%나 증가한 53억700만달러로
월간 절대금액으로는 사상최고를 기록, 무역수지적자는 1억2,800만달러를
나타냈다.
이러한 무역적자가 경상수지적자의 주인인 것이다.
비록 8월에는 적자를 보였으나 올 8월말까지의 누적 경상수지는 27달러의
흑자다.
그러나 이러한 흑자규모는 작년동기의 34%에 불과하며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올 연간 흑자규모 80억달러의 3분의1을 겨우 넘어서는 수준이다.
당초 정부는 올 경상수지흑자를 작년의 142억달러보다 3분의1을 낮춰 95억
달러로 줄여잡았고 다시 상반기 경제운용계획에서 80억달러로 낮춰 잡았는데
이러다간 수정전망치의 재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 중 략 ........
경상수지흑자폭의 확대만이 덮어 높고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며 그렇게
될수도 없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가와 근로자는 물론 정부나
소비자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해야 한다.
수출에 명을 건 한국경제는 침몰하려고 하는데 아직 걱정없다고 허튼소리
하거나 서로의 고집만 맞부딪치고 있는 상황이라면 큰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