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 - 인력 효과적 활용이 낙후된 경제의 활로 ***
중국 공산주의 40년은 경제적 관점에서 볼때 성공인가, 실패인가?
이것이 중국경제에 영광스런 성장을 가져왔다는 관영 언론의 평가와 이것이
부패와 비능률에 따른 침체와 겉치레를 초래했다는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관리들이 철강 및 석탄 생산량의 괄목할만한 통계를 인용하고 있는데 맞서
비판자들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의 눈부신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을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두 견해에는 모두 일리가 있다고 한 서방외교관은 말한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25일 "미국이 150년 걸려 성취한 것을
우리는 40년에 해냈으며 양자간의 격차는 빠른 속도로 좁혀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이러한 관변 시각에 중국인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방영됐으나 지금은 금지 대상인 TV프로그램 "강의 비가"는 중국과
선진국간의 격차가 현재의 속도로 계속 벌어질 경우를 이렇게 비유했다.
"앞으로 50-60년 후면 중국은 아편전쟁 다시(1840)처럼 총과 대포로 무장된
외국에 단지 칼과 창으로 맞서는 형국을 빚을 것이다.
우리가 잘하지 않을 경우 중국이 지구상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사람들이
탄식해도 이상할 것이 없다."
중국 공산당이 1949년 10월1일 집권한 이래 발생한 데모중 가장 심각한
지난봄의 항의시위에서 부각된 구호는 부정부패, 관료주의, 비능률적 경영,
능력의 낭비, 직업의 자유 부재 등이었다.
이러한 견해를 주장하던 많은 사람들이 6월3-4일의 무력진압으로 생명을
잃었다.
인민일보는 적어도 양적으로는 인상적인 숫자를 내세워 그들의 모호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국내외 기업들이 일부 중국 상품의 질을 비판하고있다.
지난 1950년 61만톤에 불과했던 중국의 철강생산고가 87년에는 5,600만톤
으로 치솟았다고 인민일보는 지적한다.
이 기간의 미국 생산고는 8,800톤에서 제자리 걸음을 했다.
석탄생산도 50년의 4,300톤에서 87년에 9억2,800만톤으로 증가, 미국을
앞질렀다.
이밖에도 중국은 87년에 시멘트, 곡물, 원면, 직물, 선풍기, 재봉틀 생산면
에서 최고의 생산국이었고 도회지의 백화점과 식품시장에는 바르샤바,
부쿠레슈티, 모스크바 등지에서 부러움에 가득 찬 고객들이 몰려들었다고
인민일보는 소개했다.
중국은 건국 첫 20년간 농민과 소비자를 희생시켜 자본을 기간산업에 집중,
넓은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스탈린식 고전수법을 이용해 이러한 결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곡물과 철강을 주요 연결 고리"로 삼은 모택동 정책은 중국의 왜곡된
경제체제의 한요인이었다.
이 정책에 따라 농민들은 토양이 적합하지 않은 곳에도 다른 작물대신
곡식을 심어야 했고 가재도구를 부락 단위의 용광로에 넣어 철을 만들어냈다.
그후 79년부터 모택동식 인민공사의 철폐를 포함한 개혁정책이 채택되면서
농산물과 소비재 생산이 활기를 찾았다.
그러나 공산당 주도하의 경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논거도 만만치 않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은 60년만 해도 일본과 같은 수준이었으나 85년에는
일본의 20%수준으로 떨어졌고 중국과 미국의 GDP 격차는 60년의 4,600억
달러에서 85년에는 3조6,800억달러로 넓어졌다는 것이다.
*** 중국경제 60년대이후 침체기 접어든 이유 지적 **
중국경제가 60년대 이후 침체기에 접어든 이유는 잦은 정쟁, 기술부족과
경영부실, 비능률, 노동력과 원자재의 엄청난 낭비 등이라고 비판자들은
지적한다.
경제학자 리 킹은 한 저서에서 57-58년의 기간중 세계의 생산성이 평균
31% 증가한데 반해 중국의 경우는 0.3% 하락했다고 지적하고 그 원인을
대부분 에너지와 원자재의 낭비로 돌렸다.
그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이 같은 상품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에너지와
원자내는 일본의 7배, 세계 평균의 3배에 달했다.
또 중국의 제조상품은 질이 낮아 수출품의 대부분이 1차산품이고 전체
수출품중 완제품이 차지하는 비율은 인도와 인도네시아에도 뒤진다고 이 책은
비교하고 있다.
이 책을 공개했던 주간 세계경제도보는 당 강경파의 노선에 어긋나는
비정통적 논조를 지녔다는 이유로 지난 4월 폐간되었다.
서방 외교관은 중국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과 비관적인 견해가 모두
옳다고 평가한다.
*** 광물자원 인적자원의 잠재력 발휘 방법 찾지 못해 ***
"중국이 1949년 이후 굉장한 발전을 해 많은 개발도상국들을 앞지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79년이후의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광물자원과 인적자원의
잠재력을 십분 발휘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중국이 79년 이후 이룩한 경제적 성공은 관료주의적 계획 당시자들의
"죽은 손"이 거드리지 않았던 분야인 개안 영농, 집단공업등에서 성취된
것이라고 한 중국인 경제학자는 주장한다.
그는 지도층이 자닌 6월4일의 민주화 탄압이후 경제정책에 변동이 없다고
말하지만 모든것이 계획중심체제로 퇴보하는 조짐이라고 비판하면서 "이것은
역사적 과오이며 국가적 계획경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지난 40년간의
교훈"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인민일보의 논설은 이러한 주장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있다.
"공산당 지도하의 새중국이 거대한 과업을 성취했다는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오직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구할수 있고 사회주의만이 중국을 발전시킬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