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언론사를 봉쇄하고 단전·단수를 지시한 정황이 파악됐다.3일 연합뉴스는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101쪽 분량의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는 내용이 기록됐다.문건에는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하라'는 내용이 적혔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또 공소장에 따르면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이 전 장관은 포고령 발령 직후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34분께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조치 상황 등을 확인했고, 3분 뒤에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당시 통화에서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에 경찰이 투입될 것인데 경찰청에서 단전, 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해 줘라"고 지시했고, 이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달됐다.검찰은 이 전 장관, 허 청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해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달 22일 국회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이 전 장관은 관련 질문에 "증언하지 않겠다"면서 답변을 거부했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수·단전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계엄군의 규모를 보고받은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라고 발언한 것으로 확인됐다.3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심의를 위한 국무회의를 열기 전 이 전 장관에게 ‘자정에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MBC, JTBC, 여론조사꽃 등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단수하라’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보여줬다.이 전 장관은 포고령이 발령된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했고 경찰 상황을 확인한 뒤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서 “경찰청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특히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병력 동원 규모를 보고받고,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계획한 것으로도 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을 하면 병력 동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소수만 출동한다면 특전사와 수방사 3000~5000명 정도가 가능하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이 이후 ‘경찰력을 우선 배치하고 군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자’고 얘기하자 김 전 장관은 “(간부 위주로 투입하면) 수방사 2개 대대 및 특전사 2개 여단 등 1000명 미만”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3일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를 일제히 추모하고 나섰다. 이들은 MBC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고 오요안나와 관련해 제기된 '직장 내 괴롭힘'을 제대로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지 7일 만이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가 동료 기상캐스터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한다"며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겪었을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최 의원은 "비록 이번 사건이 프리랜서 기상캐스터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 하더라도, MBC는 무관할 수 없다"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한치의 숨김없이 오요안나 씨에게 있었던 일을 밝히길 요청한다"고 말했다.이어 "아울러 진상규명에만 머물 것이 아니라 기상캐스터를 포함한 방송사 내 비정규직들의 노동 환경 전반을 점검하여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악습이 있다면 도려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으로써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있는 조치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잃고 비통함에 몸부림치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마음 다해 위로를 전한다"고 썼다.이 의원은 "고인의 죽음을 대하는 MBC의 차가운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이 메일같이 일하던 일터에서 정식 구성원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으로 노동법의 보호 밖에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