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관련법안의 국회심의/입법을 앞두고 국내 최대의 민간경제단체
인 전경련이 정부원안 저지를 위한 대국회로비활동을 본격화함으로써 국회
통과를 놓고 정부와 재계간의 한판승부가 불가피하게 됐다.
*** 전경련, 건의서 내고 로비 본격화 ***
특히 재계는 정부안대로라면 기업활동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초래될 것이라고 판단, 최근 주요재벌총수들이 비공식적인 모임을 갖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의 재계입장 반영을 위해 정치자금 공급원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 역시 공개념에 대해 강력한 입법의지를 표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치
자금의 공급원인 재계의 입장을 쉽게 물리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 종전 입장 후퇴...의원개별접촉도 ***
1일 재계에 따르면 그동안 토지공개념 논의과정에서 원칙적인 찬성이라는
입장을 견지해 오던 전경련은 최근 재계의 최종적인 의견을 담은 "토지관련
법률안에 대한 의견"이란 제목의 대정부건의서를 발표, 토지공개념의 도입을
사실상 반대하고 이 건의서의 내용이 입법과정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대국회
로비를 전면적으로 벌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기업활동에 심각한 영향" 우려 ***
전경련은 최근의 사회적분위기상 토지공개념에 대한 명분론이 절대적으로
우세, 정책세미나 등의 공식적활동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비공식적으로
국회의원들을 개별 접촉, 정부안을 유보, 약화시키겠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경련은 이를 위해 3개월여에 걸친 작업끝에 재계의 논리를 담은 대정부
건의서를 작성했으며 이 과정에서 산하금융재정위원회, 각회원사 기획조정실
협의회등이 적극 나섰다.
전경련은 또 로비활동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각당의 토지공개념법안에 대한
세밀한 분석작업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