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제실시 대비 지방재정 보강케 ****
국세인 전화세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을 비롯,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무부는 4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앞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추가 조정은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정부기능의 지방정부로의 이양추이등을 보아
가면서 이뤄질 것이며 현재 전화세등 일부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한 지방
재정 보강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세제 및 세정의 합리화를 통한 세원
확대등 자체적인 세수증대 노력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