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분야별로 난립되어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각종 정부/민간기금
을 일제히 정비, 새마을국민기금/도로안전협괴기금등 6개기금을 폐지하고
에너지및 농수산관련기금을 대폭 축소/통합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새로 만들고 국무총리실산하에 "기금
관리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 정비작업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기금정비방침에 따라 "관광호텔건설을 목적으로 조성된 관광진흥
개발기금 <>새마을조직의 운영경비 충당을 위한 새마을국민기금 <>접객업소
식품위생시설 융자를 위한 식품진흥기금 <>교통안전기술 개발을 목적으로한
도로안전협회기금등 6개기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 에너지 / 농수산 관련은 축소 / 통합 ***
또 유사한 성격이나 중복된 성격의 기금은 통합한다는 원칙에 따라 석탄
산업육성기금/석탄산업안정기금/진폐기금/해외자원개발기금/에너지 이용
합리화기금/석유사업기금등 현행 에너지 관련 6개 기금은 3개기금으로, 13개
기금이 난립해 있는 농수산관련 기금은 농어촌 발전기금과 농지관리기금
등으로 통합된다.
이와함께 현재 민간기금으로 돼 있는 석유산업기금등은 준조세적 성격이
강한 만큼 공익성을 강조키 위해 정부기금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는 또 정부기금이 36개에 자산규모 14조6,156억원, 민간기금이 30개에
14조6,200억원등 모두 66개 기금 29조2,395억원에 이르고 있지만 상당수의
운용기관이 수익성을 노려 제2금융권에 수익성투자를 하는등 재테크에
혈안이 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총리실산하 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엄격히 통제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주중 각 부처 차관회의를 소집, 이같은 방침을 통보한 뒤 곧
바로 당정협의를 거쳐 기금운용관리규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야3당이 국회에 기금관리기본법을 제출중에 있고 부처마다
이해관계가 엇갈려 이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확정때까지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