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6년 경기도 시화지구 개발사업을 시작하면서 450여만평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편법으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만을 고쳐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스스로 그린벨트 설치정책을 크게 훼손하고 있을뿐
아니라 토지보상에 있어서도 불공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정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만 손질 ***
건설부가 3일 김윤환 의원 (민주) 에게 제출한 "시화지구 확정시 그린
벨트해제에 관한 정부관계기간과 대통령결재 사본" 에 의하면 정부는 86년
10월 30일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 시화지구 단지조성을 위해 285만여평
이지구의 토취장 설치를 위해 170여만평의 그린벨트를 개발사업에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그동안 지난 71년부터 77년까지 전국 14개지역에 약 17억 7,600
만평의 그린벨트를 지정 관리해 오고 있는데 지정이후 공식적으로 해제
또는 제소한 것은 전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일부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발을 허용해 왔다.
*** 헐 값 보상 겨냥한듯 ***
그러나 이번처럼 대규모단지개발사업에 그린벨트 개발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러한 대규모 그린벨트개발허용은 앞으로 다른 그린벨트
지역도 마구사용할 수 있는 악례를 남겨 그린벨트 설치정책 자체가 무너질
위험이 없지않다.
시화지구의 공단은 총 679만평으로 이중 <> 공업용지 66만평 <> 주거용지
90만평 <> 상업용지 13만평 <> 공공용지 102만평 <> 지원시설용지 14만
평등 전체면적의 약 42% 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곳이었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시화지구개발을 위한 규칙개정자체가 모법에 위배
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정부가 규칙등을 개정하는 편법을 사용, 대단지
그린벨트를 사실상 해제할 경우 그것은 국민들의 그린벨트내 재산권
행사제한과 크게 상충되는것" 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단지조성 공사 대부분 수의계약 ***
시화지구내의 그린벨트 450여만평중 사유지는 약 330만평으로 정부는
총 304억 3,000만원 (평당 약 9,200원) 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같은 보상가
와도 관련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 시화지구 개발에 따른 단지조성공사를 국내 11개 건설업체
와 수의계약을 맺어 착수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 1공구 = 라이프주택
한신공영 <> 2공구 = 삼익건설 광주고속 동양고속 <> 3공구 = 롯데건설
진흥기업 <> 4공구 = 코오롱건설 삼익주택 <> 5공구 = 한양 진덕산업등과
수의계약으로 착수했으며 단지외곽시설공사는 현대건설과 제한경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