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페이언 미하원의원(민주/오하이오주)은 노태우대통령의 방미
(15-19일)를 앞두고 부시대통령에게 한국내 인권상황에 관한 미의회의
우려를 다가오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표명토록 함과 동시에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노대통령에게 촉구하도록 요구하는 결의안을 3일 의회에 제출했다.
*** 주한미대사관 한국 각계각층과 접촉토록 지시요구...미국무장관 ***
페이언의원의 결의안은 또 미의회의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주한미대사관이
한국의 각계각층의 접촉하도록 미국무장관이 지시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 결의안은 부시대통령이 오는 17일 백악관에서의 한/미정상회담때
노대통령에게 (1)비폭력적인 정치활동 때문에 투옥된 모든 수감자의 석방
(2)경찰과 안기부가 정치범들에게 가했다는 부당행위에 관한 보도와 관련한
독립적 조사 (3)서적의 판금몰수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제한을 중지할 것
(4)노대통령의 87년 6.29 민주개혁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등 4개항을
촉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미국의 인권보호정책 한-미관계에 있어 중요한 역할 수행 ***
페이언 결의안은 노대통령의 방미를 환영하면서 미국의 인권보호정책이
미외교정책의 초석이 됨과 동시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한 뒤 모든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하원외교위원회의 소관소위인 아시아/태평양소위(위원장
스티븐 솔라즈)에서 심의되는데 소위에서 통과되면 외교위 전체회의에
회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