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을 강력히 추진함에 따라 매입자 중심의
토지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올들어 땅을 팔려고 하기
보다는 사려는 열기가 더욱 왕성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
*** 일반인 "매입" 열기 왕성 ***
4일 토지개발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올해사업실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부터 8월말까지 토개공이 매입한 일반토지는 18만4,000평방미터로 올해
매입계획량 330만6,000평방미터의 5.6%에 불과했다.
그러나 토개공이 같은 기간중 매각한 일반토지는 137만8,000평방미터로
올해 전체 매각계획량 132만2,000평방미터를 4.2%나 웃돌았다.
이같은 수치는 정부가 그간 택지소유상한제등 토지공개념 확대도입방안의
마련등 강력한 토지투기억제시책을 펴 왔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팔려는
사람은 별로 없는 반면 땅을 사려는 사람은 크게 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일반토지란 택지개발예정지구등으로 지정된 땅을 택지로 조성해서
파는 조성토지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가공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수요자에게
팔 수 있는 토지를 말하는데 토개공은 지난해 일반토지 매입규모가 137만
3,000평방미터였으나 올해의 경우 매물이 크게 증가, 민간이 토개공에
팔려고 하는 일반토지 규모를 330만6,000평방미터로 추정, 매입계획을
세웠었다.
토개공은 토지투기를 막고 지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으로부터
토지를 매입, 실수요자에게 팔고 있다.